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방의회의원도 예외 없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방의회의원도 예외 없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6
5 회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를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와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는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가 대부분이다.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비해 수위가 한참 낮다.
행안부는 내년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의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90일 출석정지’ 징계가 신설되고, 징계·구속 시 의정비를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기존 출석정지 징계 상한은 최대 30일이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근거로 했다. ‘구속 시 의정비 전액 미지급’ 등의 내용도 담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 개선 안건은 노조에서 요구해 이번에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내년에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관련 개선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공행정 인력 확충,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도 정책협의체 개선사항에 담았다.
아들 내외가 탄 비행기가 착륙 중 사고가 났다는 친척의 전화를 받았다. 노현수씨(67)는 곧바로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달려갔다. 뉴스는 미처 보지도 못했다.
무안공항은 대낮에도 깜깜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는 비행기가 멈춘 활주로는 매캐한 기름냄새와 찢어지는 비명으로 뒤엉켜 있었다. 2024년 12월 29일 낮 12시 30분이었다.
그때 노씨의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렸다. 아들 상훈씨(당시 33세)가 미리 예약해 둔 일식당 전화였다.
“손님, 예약 시간 지났는데 언제 오십니까?” 노씨는 “금방 갈게요. 반드시, 꼭 갈 겁니다”라고 답했다. 통화를 마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상훈아,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우리 밥 먹으러 가야지.” 노씨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날로부터 약 1년이 흘렀다. 노씨와 아내 나명례씨(60)가 지난 23일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가정집을 둘러봤다. 아들 상훈씨와 며느리 윤휘수씨(당시 31세)가 신혼생활을 하려고 마련한 집이었다. 두 신혼부부는 결혼식을 하기 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 집을 장만했다.
리모델링까지 마친 이 집에서 그들이 머문 시간은 단 3일이었다. 지난해 12월 21일 새 집에 이사온 상훈씨와 휘수씨는 회사 휴가기간에 맞춰 24일 입주기념 해외여행을 떠났다. 그날이 노씨 부부가 아들을 본 마지막 날이었다.
노씨 부부는 아들 내외의 죽음을 확인하고도 신혼집을 비우지 못했다. 지난 1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집 안의 먼지를 쓸고 닦았다. 그들이 떠난 그날과 똑같이 유지했다.
깔끔한 이 새 집에 사람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최신 가전제품들은 전원 코드가 뽑혀 있었다. 거실에 설치한 신형TV는 모서리 마다 보호필름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소파 한쪽에는 떼지 않은 상표가 달려 있었다. 노씨 부부는 말없이 소파와 식탁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거실 한 켠에 있는 탁자 위에는 ‘03.09’라고 적힌 청첩장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아들 내외가 직접 만든 청첩장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올해 3월 9일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다. 청첩장에 찍힌 두 사람의 환한 얼굴은 무안공항 추모공간에 영정 사진으로 쓰였다.
사고 사흘 만에 돌아온 신체 일부가 아들 상훈씨라고 했다. 아들은 사고 수습기간 동안 이름 대신 ‘83번’으로 불렸다.
사고 직후 주변에서는 시신 확인을 극구 말렸다. 나씨는 그대로 기절했다. 노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온몸이 떨리며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라고 말했다. “봐도 후회, 안 봐도 후회라면 내 새끼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보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노씨는 시신의 왼쪽 가슴에 남은 손톱만 한 수술 흉터로 그 시신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어린 시절 피지낭종 제거 수술로 생긴 자국이었다. 176cm 키에 90kg에 육박했던 건장한 아들은 없었다.
노씨는 “눈만 감으면 그때의 처참한 모습이 떠오른다”고 했다. “나중에 내가 죽어서 아들을 다시 만났는데 그 훼손된 모습으로 나올까봐…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휘수씨의 시신은 비교적 온전했다. 주변에선 상훈씨가 마지막 순간 아내를 감싸 안아 보호했을 것이라 짐작했다. 나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부모는 지난 3월 9일 두 사람이 약속한 결혼식 날짜에 맞춰 조촐한 영혼 결혼식을 올렸다. 흰 국화와 위패, 그리고 나란히 놓인 영정사진 앞에서 부모는 두 사람을 축복했다. 그리고 “상훈아, 휘수야. 하늘나라에서는 둘이 손 꼭 잡고 못다 한 사랑 나누며 행복해라. 여기 걱정은 하지 말고”라고 말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내 아파트 베란다 창문 너머로 항공기 엔진음이 파고 들었다. 인근 광주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였다.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부부의 시선은 하늘로 향했다. 나씨는 “저거는 바퀴를 내렸네. 왜 우리 애들 탄 비행기는 못 내렸을까”라며 의미없는 질문을 던졌다.
부부는 참사 이후 하던 일을 모두 그만뒀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왜’라는 질문들 탓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노씨는 “시간이 약이라는데, 우리는 자꾸 생각이 더 깊어져요. 그저 아들이 꿈속에서라도 한 번 나타나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네”라고 말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주부였던 나씨는 지난 1년 사이 ‘거리의 투사’가 됐다. 매일 무안공항 추모공간을 찾아 ‘공항 지킴이’를 자처했다. 전국을 누비며 사회적 참사 유족들을 위로하고 연대하는 일에 앞장섰다.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삭발까지 감행했다.
나씨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수많은 음해와 수모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다. 진상규명을 외치는 그를 향해 누군가는 “돈 때문에 저런다”며 손가락질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저거 다 가짜, 거짓이다”라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퍼부었다. 그 모든 말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팠다.
“돈? 보상 때문이라고요? 다 없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 새끼가 왜 죽었는지, 그것만 제대로 알려달라는 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들에게 ‘앞으로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부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한참의 정적이 흘렀다. 노씨가 조용히 읊조리듯 말했다.
“이 집을 보면 아들이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서…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24일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성탄 예배를 하며 음식과 생필품 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