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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왜 안 비켜줘” 60대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배달기사 구속영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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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
7 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운전자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배달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20분쯤 청주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은 B씨에게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후 B씨는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2일 숨졌다.
A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친 B씨의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무장 괴한에 납치됐던 나이지리아 학생 130명이 납치 한 달여 만에 석방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바요 오나누가 나이지리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엑스에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됐던 학생 130명 모두 석방됐다”며 “군과 정보당국이 주도한 작전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22일 니제르주 주도 민나에 도착해 가족과 만나 크리스마스 연휴를 함께 보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1일 나이지리아 북중부 니제르주의 세인트 메리 가톨릭 기숙학교의 학생 303명과 교사 12명이 무장 괴한에 납치됐다. 직후 50명은 탈출에 성공했고 100명은 지난 7일 정부에 의해 구출됐다. 납치된 학생들은 대부분 12세 미만의 초등학생으로 5세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집계된 피랍 인원 315명 중 35명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아 전원 석방됐다는 정부의 이날 발표에 의문이 제기됐다. 한 유엔 소식통은 납치된 것으로 파악됐던 35명이 도망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이번 구출 작전을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가 납치범에게 거액의 몸값을 지급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국이 구출 작전의 경위와 납치범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인질 구출을 위해 몸값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아이사 사누시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지부장은 현지 매체 뱅가드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몸값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납치범이 누구인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없기에 이런 납치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몸값을 노린 무장 강도의 학교 습격으로 치안 불안이 커져 왔다. 특히 2014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북동부 보르노주 치복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276명을 납치한 이후 납치 범죄가 본격화했다. 현지 매체 펀치에 따르면 이달에만 최소 490명이 납치됐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차례 수정된 졸속 입법이고 ‘입틀막 소송’이 남발돼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현업 언론단체·학계·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것이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오만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이라고 판결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단순 실수로 작성된 허위 정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을 고쳐 ‘고의성’ ‘목적성’을 강화한 것이다. 그렇다해도, 허위조작 정보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정치·경제 권력을 징벌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건 심각한 언론자유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쿠팡 같은 부도덕한 정권과 대기업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마다할 리 있겠는가. 개정안은 언론사가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중간판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각하 요건이 까다로와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권력비리 보도, 미투운동, 내부 고발 등을 억누르는 데 악용돼 이재명 대통령도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불발됐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까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의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이중처벌 논란을 부른다. 허위조작 정보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묻지 않기로 한 조치는 다행이지만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을 보호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긴 힘들다.
고의적·악의적 허위 보도의 해악을 막겠다는 방향은 옳고 언론도 진실 보도를 위한 자정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허위조작 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 하고, 국가의 규제·처벌을 확대한 이번 입법은 언론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권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수정·재수정이 반복되고, 언론사·현업단체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