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20년 묵은 대전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4수’ 끝 추진 궤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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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0년 묵은 대전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4수’ 끝 추진 궤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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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
6 회

이혼전문변호사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20년 가까이 표류하던 대전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 궤도에 오르게 됐다.
대전시는 동구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주거지역이 있는 대전역 인근 동구 소제동 일대 35만1000㎡ 부지에 공동주택 3867세대와 근린생활시설, 정비기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6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지고 동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
2021년 정비계획 변경 이후에는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됐지만 두 차례 유찰됐고, 지난해에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지만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다시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결국 올해는 LH가 공구 통합과 공사비 현실화 등으로 사업성을 개선한 이후 재공모에 들어가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에는 계룡건설산업을 중심으로 지엘이앤씨와 중흥·극동·금호건설 등 모두 8개사가 참여한다. 컨소시엄은 향후 설계와 시공, 자금 조달 등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대전역 일대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주거환경걔선 사업과 연계해 대전역 일대 복합개설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통해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을 주거단지와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집약된 도심형 혁신 공간으로 발돋움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협약을 통해 동구 원도심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도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직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은 없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과는 별개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며, 일방적인 발표에 강력 항의했다. | 관련기사 23면
대통령실은 성탄절인 이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어 대규모 과징금 등 징벌적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긴급회의에 외교안보 라인까지 참석시켜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책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며 “해당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검증된 절차에 따라 모두 회수·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자는 재직 중에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탈취해 3300만개의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했으나 이 중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
여기에는 이름,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포함됐으며 결제정보,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 통관번호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 특히 유출자는 언론 보도를 접한 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고객 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쿠팡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출자는 개인용 데스크톱 PC와 맥북 에어 노트북을 사용해 불법 접근을 시도했다. 포렌식 조사 결과, 쿠팡 시스템 접근은 이 두 기기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쿠팡은 설명했다.
유출자는 증거 은폐를 위해 맥북 에어 노트북을 파손한 뒤 벽돌을 담은 쿠팡 에코백에 넣어 인근 하천에 투기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유출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자의 진술 확보 등을 어떤 이유로 경찰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이 아닌 쿠팡이 수행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쿠팡은 조사 주체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제공된 정보 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국적’ 방패 삼는 쿠팡…트럼프 측근 “미 기업 표적 유감”
쿠팡의 ‘기습 발표’에 정부는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쿠팡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철저하게 수사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쿠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을 임의 제출받았다. 경찰은 실제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지 등을 분석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의 발표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나 규모, 유출 경위 등에 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교·통상 부처에서도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는 현재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 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쿠팡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방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책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추가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하게 소집을 주문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2일 과기정통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쿠팡 경영진이 미국 기업임을 방패로 삼아 정부와 국회의 책임 요구를 회피하고, 미국 측에서도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외교라인과 관련 대응책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외교안보 사령탑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을 향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 관계 재조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그의 노력을 훼손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에선 쿠팡의 이런 행태가 정부 제재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은 사태 초반부터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오늘 발표도 법적으로 유불리를 따진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기업’ 프레임을 내세워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것처럼 보인다”며 “민관합동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인 쿠팡이 자체 조사하고 2차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공공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모바일 앱 ‘서울온(ON)’이 시범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합한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 ‘서울온’이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갑은 다둥이·임산부 카드부터 각종 전자증명서, 자격확인 등 141종의 모바일 공공서비스가 담긴 앱이다. 서울시민카드는 시·구립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839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통합 모바일 회원카드 앱이다.
서울온 통합 앱 시범운영 기간 중 신규회원 가입자(3만1308명)는 올해 10월 기준 전년 동기(6061명)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일평균 접속자 수도 2298명에서 530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서울온은 기존의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의 기능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입력 만으로 나에게 맞는 서울시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서울+’기능도 추가했다. 연령·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온이 정식으로 운영되면 기존의 서울시민카드 앱은 올해 12월 31일로 이용이 종료된다. 1월1일부터는 시민카드 앱에서 회원정보 이관 동의, 서울온 설치 안내 기능만 제공된다. 서울온에 가입하면 기존 시설 이력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앱 정식 오픈 기념으로 12월 24일부터 1월 11일까지 ‘서울온 신년맞이 소망 이벤트’를 진행한다. 앱 곳곳에 숨겨진 기능을 찾는 ‘보물찾기+소망 댓글달기’ 이벤트로, 이용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회원 1000명과 서울온으로 전환한 서울시민카드 가입자 1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음료쿠폰을 제공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지난 두 달간 실제 이용해 본 시민이 전달해 준 소중한 의견으로 안정성과 편의성을 다듬어 통합 앱 ‘서울온’을 정식 서비스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고도화해 시민이 믿고 쓰는 서울시 대표 디지털 행정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