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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한은 “주택 시장 서울 쏠림 현상, 역대 최고 수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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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
13 회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주택 시장의 ‘서울 쏠림’이 통계 공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최근 주택시장 특징과 금융시스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 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3%에 달했다. 전 고점인 2020년 8월 말 43.2%를 넘어선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3분기 현재 서울 지역총생산(GRDP)의 3배로, 이 역시 2018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의 실물경제 규모 대비 주택 가격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 역시 3분기 0.90으로 한은이 통계를 공개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침체 위험을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지수로, 소득·임대료·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등을 이용해 산출한다.
한은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등 최근 지역간 차별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 같은 ‘지역간 차별화’ 외에도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동조화 약화’도 과거와는 다른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으로 지목했다.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9월(60.3%)과 10월(60.2%) 모두 60%를 웃돌아 한은이 제시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한은은 “최근 월세 거래 증가는 전세 사기 등에 따른 보증금 반환 위험, 전세자금 대출 관련 규제 강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월세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축소와 함께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낮추지만, 월세 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일부 취약계층의 재무 건전성에는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며 “하지만 올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억제되는데도 서울 등의 주택 매매가격은 기대심리 지속, 자기 자금 활용 주택매입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개인정보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예방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조사 인력을 늘리는 등 대비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관 1과 신설과 함께 정원 17명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험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예방 기능을 점검하면서 사전 위험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규모는 커지고, 유형은 복잡해지는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및 분쟁 인력도 확충한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6명과 분쟁 조정 수요 대응 인력 1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해 조사와 분쟁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4년째 31명 수준이던 개인정보위의 조사 인력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잇따르는 대형 해킹 사고에 대응해왔으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증원을 통해 조사는 더욱 신속·정밀하게 수행되고 분쟁 조정은 피해구제 기능 강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출 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조사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디지털 홍보 강화를 위한 전담팀도 함께 신설한다. 대규모 유출 사고의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영국 정부가 동물복지 개선 정책의 하나로 바닷가재 등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바닷가재 등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도살 방식이 포함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살처분 방법”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미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방식이 금지돼 있다. 대신 요리하기 전 전기충격을 가하거나 냉동하는 등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도살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영국에서 2022년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복지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바닷가재, 게, 새우 등 갑각류와 문어, 낙지 등 두족류를 포함한 무척추동물도 동물복지법의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갑각류와 두족류도 지각이 있어 고통을 느낀다는 영국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동물복지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갑각류 보호단체 ‘크러스테이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 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문이다. 전기충격 같은 인도적 대안이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비용이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요리 전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압박이 큰 상황에서 이번 금지 조치가 업계에 더욱 큰 부담을 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양식 어류에 대해서도 인도적 도살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산란계와 어미 돼지를 좁은 우리에 가둬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개에게 전기충격 목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번식기 중 토끼 사냥을 금지하고, 말을 탄 사냥꾼들이 사냥개를 몰며 여우의 배설물 등을 따라가는 모의 사냥인 ‘트레일 헌팅’을 금지하는 등 사냥 관련 규제도 강화했다. 영국에서 여우 사냥은 불법이지만 트레일 헌팅이 실제 여우 사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