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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송언석 “조희대 비롯 대법관들 청문회 불출석 너무 당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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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76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도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 103조는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조직법은 (판결) 합의 과정을 비공개하도록 돼 있고 국정감사법은 재판 개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기본 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릴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과 질의를 반복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형식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한 데 대해 송 원내대표는 “제도 자체를 변질시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소수 의견 배려 장치가 전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완벽한 국회의 일당 독재 체제 구축이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단순히 입법을 막거나 연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수당의 힘에 의해 소수당의 목소리가 묵살당할 때 소수당이 국민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호소”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인공지능(AI) 선박·드론 업체들과 만나 “5~6년 내 완전자율주행 선박·드론의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에서 AI 선박 및 드론 분야 관계자들과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AI 분야와 관련해서는 로봇·자동차, 팩토리에 이어 세 번째 간담회다.
구 부총리는 “AI 기반 선박·드론 혁신은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선원 없는 선박’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세계 기업들이 AI 드론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며 (AI의 활용은)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반도체·조선산업 역량을 AI 기술과 결합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고,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선원들이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항해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율항해-기관자동화-화물·항만을 연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중 자율운항 선박을 운항할 해역을 지정하고,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드론의 경우, 2031년까지 완전자율비행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무위임 단계(3단계)인 기술 수준을 2028년 원격감독(4단계), 2031년 완전자율비행(5단계)으로 차례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항공과 소방, 농업, 물류, 건설·시설관리 등 5대 분야에서 AI 드론의 전주기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