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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지방의회의원도 예외 없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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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
11 회

평택개인회생 정부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를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와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는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가 대부분이다.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비해 수위가 한참 낮다.
행안부는 내년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의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90일 출석정지’ 징계가 신설되고, 징계·구속 시 의정비를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기존 출석정지 징계 상한은 최대 30일이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근거로 했다. ‘구속 시 의정비 전액 미지급’ 등의 내용도 담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 개선 안건은 노조에서 요구해 이번에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내년에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관련 개선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공행정 인력 확충,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도 정책협의체 개선사항에 담았다.
“어떤 스타일로 할까요?” “그냥 요대로 쳐줘.”
백발의 손님의 요청에 이발사는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에 물을 뿌리고 조심스럽게 은빛 가위를 댔다. 가위가 오갈 때마다 하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눈처럼 떨어졌다. 나지막하게 흐르는 텔레비전 소리와 ‘위잉’ 하는 바리깡 소리가 8평 남짓한 이발소를 채웠다.
이발하는 동안 보청기는 빼둔다. 귀가 어두운 손님에게 “마음에 드세요?” 물어도 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거울 속엔 흡족한 미소가 퍼졌다. 이발이 끝나자 보청기를 다시 끼고 외투를 걸친 손님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던 손님들도 웃으며 말을 건넸다. “이뻐요, 이뻐.” “5년은 젊어졌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3일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이발소 ‘건영헤어포맨’에서 크리스마스 맞이 무료 이발 봉사가 열렸다. 행사는 이 이발소가 운영하는 ‘정근하게 봉사단’과 지역 기반 ‘무궁화 봉사단’이 함께 준비했다. 시작 30분 전부터 손님이 몰렸다. 사장 김정근씨(46)는 “구로구에는 취약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이 많다”며 “10년째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발소는 구로구에서 44년 버텨온 ‘최장수 이발소’다. 초대 사장 김영건씨(77)가 문을 열었고, 지금은 아들 정근씨가 가업을 이었다. 가게 안 벽에는 60여년 전 김영건씨가 취득한 이용사 자격증과 20여년 전 아들 정근씨가 딴 자격증이 나란히 걸려 있다.
‘정근하게 봉사단’은 매주 전국 요양원, 군 부대 등으로 이발 봉사를 나간다. 봉사단원 양원씨(44)는 “어르신들은 공짜로 머리를 다듬고, 저는 이발 연습을 하니 일석이조”라며 “깔끔해진 머리를 보면 제 기분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봉사단원 김경미씨(44)는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질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무궁화 봉사단장 이운호씨(60)는 37년 경력의 전직 경찰이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내던 그는 “퇴직 후에도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게 좋다”고 했다.
이발은 김영건씨에게 인생 그 자체다. 전남 곡성에서 태어난 김씨는 7살 때 여수·순천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고 “먹고살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가장이 된 그는 중학교도 못 간 채 읍내 이발소에서 기술을 배우며 생계를 시작했다.
구로동에 정착한 뒤 자신의 이름 ‘영건’을 거꾸로 쓴 ‘건영’이란 이름의 이 이발소를 차렸다. 김씨는 “가족을 부양하고, 아들·딸 대학까지 보내준 이 일에 그저 감사할 뿐”이라며 “크게 부유하진 못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있다”고 했다. 아들 정근씨는 “미용이나 바버와는 또 다른, 이발만의 클래식한 멋이 있다”며 “오래된 것을 지켜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 부자는 “기본에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김정근씨는 “유행을 좇기보다는 기본을 지키는 이발소로 남고 싶다”며 “오래된 전통을 지키며 이웃들 곁에서 필요한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에 더해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고강도 수급대책’이 24일 나오자 148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도 단숨에 1450원 아래로 내려왔다. 시장에선 원화 약세로 기울어진 심리가 한풀 꺾인 만큼 연말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구조적 해법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환율이 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환율안정 대책은 환율이 장중 연고점(4월9일, 1487.6원)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3원 오른 1484.9원에 개장해 시초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장과 동시에 외환당국의 환율안정 대책이 나오자 환율이 수직 하락하면서 전장보다 33.8원 떨어진 1449.8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시장에선 외환당국이 세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서학개미·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 원화 약세를 꺾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율 하락 가능성이 열렸다고 본다. 이날 오전 장중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 헤지를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전략적 환 헤지는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를 내는 만큼 이날 환율 하락폭이 33.8원으로 3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세수 부담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카드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는 점에서 외환 수급 개선과 함께 원화 약세 심리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차익실현이 나타나면서 수급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주까지 발표된 국민연금 관련 및 여타 외화유동성 확보 조치가 기존 규제의 완화 및 연장 조치에 가까웠다면, 이번엔 모두 새롭게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해외자회사의 사내 유보금이 회귀될 가능성이 있고 이번 개입으로 1500원이 우려되던 가파른 환율 상승 기대는 일단 꺾였다”고 말했다.
특히 구두개입으로 환율이 내려간 상황에서 세제지원 대책이 맞물리면서 원화 약세 심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수출업체가 높은 수준의 환율에서 팔기 위해 갖고 있던 물량이 있는데 당국이 환율 고점은 지났고 달러를 파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시그널을 줬고, 달러 물량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화 약세 심리가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있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로 들여온 돈으로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기 수익률 기대가 높은 해외주식 투자 수요가 큰 만큼 세제혜택만으로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어느 정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원화 강세가 된 건 맞지만, 과연 국내 자산이 투자하기에 매력이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라며 “반도체, 인공지능(AI)을 제외하곤 모두 나쁜 만큼, 오늘 상황만 보고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