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금융투자 사기업체를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가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24일 A씨(59)의 촉탁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 설악산 국립공원 인근에서 사업 관계에 있던 B씨(65)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24일 자정쯤 강릉경찰서를 찾아 “열흘 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 인근에서 B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 58분쯤 설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함께 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목숨을 끊으려 강릉,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을 돌아다녔다”며 “B씨를 살해한 뒤 뒤이어 자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이 투자한 사업은 다단계 투자사기 조직인 ‘글로벌골드필드’라는 업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로 가장한 이 업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 의료기기 등 친환경 사업 등에 투자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이를 빼돌렸다.
뒤늦게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투자자들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해 동반 자살을 꾀했고, A씨는 설악산에서 B씨를 살해하고 홀로 살아남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반복적인 시도를 통해 완수하기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촉탁 과정을 보면,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과 절망에 빠지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가족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2035년 서울의 한 종합병원. 교통사고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는 건 의료진이 아닌 ‘이송 로봇’이다. 수술실에선 ‘로봇 팔’이 환부 절개부터 봉합까지 전담한다. 의사는 유리벽 너머 관제실에서 AI가 분석한 수술 데이터를 확인하며 최종 결정을 내린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피지컬 AI 시대, 의료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전망한 10년 뒤 의료 현장 모습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미래 의료의 핵심은 로봇 등 하드웨어와 결합해 물리적 신체를 가진 인공지능, ‘피지컬 AI’다. 피지컬 AI가 확산하면 의사 역할도 AI·로봇이 수행한 결과를 검증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감독자로 바뀐다.
이 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AI 기술 발전 등을 인력 추계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30일 추가 회의를 하기로 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추계위 내에서는 ‘AI 발전이 의사 업무를 얼마나 대체할지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쪽과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수급계획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쪽이 맞서고 있다. A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애초 의사 업무를 세부 과업 단위로 쪼개서 AI 발전이 얼마나 대체할 것이냐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체값을 찾을 수 없다”며 “30일 마지막 회의 전까지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AI의 의료현장 활용 사례는 늘고 있다. AI의 의료 행위가 늘어날 것은 분명하지만,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AI 활용’이 곧바로 ‘의사 수 감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진료과목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AI 생산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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