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의료비후불제 지역 사회도 힘 보탠다…첼로병원·리더스건설 등 충북 16개 업체 지정기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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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의료비후불제 지역 사회도 힘 보탠다…첼로병원·리더스건설 등 충북 16개 업체 지정기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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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
15 회

오산개인회생 충북의 대표 의료복지 정책인 ‘의료비후불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들이 지원에 나섰다.
충북도는 첼로병원과 리더스건설 등 도내 16개 업체가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지정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첼로병원과 리더스건설이 각각 300만 원씩을 나머지 14개 업체가 400만 원을 모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기탁금은 도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후불제 치아교정 특례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경제적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등에게 실질적인 진료비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치아교정은 건강상 필수적인 치료임에도 평균 500만 원이 넘는 비용 탓에 취약계층은 치료받기 어려운 항목 중 하나다.
충북도는 이번 기탁금을 활용해 의료비후불제 융자 한도(300만 원)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치아교정 치료 대상자가 의료비후불제 대출을 신청하고도 부족한 차액에 대해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의료비후불제 대출금은 추후 상환해야 하지만, 특례지원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며, 단순 미용이나 성형 목적이 아닌 부정교합 등 의사 소견에 따라 치료가 시급한 경우에 한정된다.
기영진 첼로병원 원장은 “치아교정은 단순한 미용 치료가 아니라, 성장기 아동의 저작 운동·발음·턱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의학적 치료”라며 “의료비후불제를 통해 취약계층도 비용 부담 없이 교정치료를 받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이 부담스러운 의료취약계층을 대신해 농협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최장 3년간 분할 상환하는 의료복지제도다.
도는 이번 민간 지원을 계기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여당이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에 나섰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장’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강제성 없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4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형태로 일하는사람법을 발의했다. 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선 근로자로 인정하고 아니라면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함께 발의됐다.
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했다. 또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안이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게 할 강제 수단이 없다. 유일한 벌칙 조항은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 부과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라며 “쿠팡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이건 쿠팡조차 환영할 수준의 법”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도 “근로자 보호 의무가 막연하고,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재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법 조항 대부분이 ‘노력해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는 선언적 문구에 그쳐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며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모두 ‘근로자’로 포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가영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당장 모든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니 정부가 절충안을 낸 것 같다”며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는 후속 입법이 계속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최종안이 될 것 같아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추진되는 ‘근로자 추정제’ 역시 사용자 측이 반증 자료를 제출하면 판단이 뒤집힐 수 있는 구조인 만큼,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하는사람법이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란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법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과제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선언하고, 이후 개별법에서 보호 수준을 끌어올려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나 괴롭힘 방지 제도 보완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조정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본부장은)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며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한 기억도 없다. 당연히 만난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오래된 일이라 제가 다시 살펴봐야겠지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다른 보도를 보니까 월드서밋이라고 통일교에서 하는 큰 외교행사가 있다”며 “당시에 딕 체니 미국 부통령 그리고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대통령 일정으로 아마 요청이 들어왔던 모양인데 저는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윤 의원이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 문건에 윤 전 본부장이 2019년 1월11일 “월요일 청와대 A 국정상황실장, B 부속실장 함께 만나기로 했다” “전 의원께서 대통령을 위한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불타 있다”고 보고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