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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사설] 해묵은 노동신문·북한 사이트 규제, 전향적으로 풀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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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
15 회

서울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뭔가”라며 “(공개하면)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북한 사이트 개방,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런 걸 뭘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며 조속한 개방을 당부했다.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다. 이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국민을 주체적이고 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북한의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간주하는 발상이 아니라면, 규제의 배경을 설명하기 힘들다. 남북이 체제경쟁을 하던 냉전이 종식된 지도 30여년이 지난 지금 이런 비합리적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북한 사이트 개방은 ‘남북관계 개선’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통일부는 22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국민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북한 매체를 단순 열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도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과 열람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방향이 정해진 만큼 국가정보원 등 정부 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매듭짓고, 북한 사이트 접근·열람 제한 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길 권한다.
노동신문 개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향적인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며 그냥 믿고 현혹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를 지지했다.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는 윤석열 정부 때도 검토한 사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장 대표가 말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은 북한 사이트를 금기의 영역에 가둬야만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CBS 아침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사진)가 22일 프로그램을 하차한다고 밝혔다.
김 앵커는 이날 방송에서 “이번 소식도 가능한 한 늦게 전하려 했는데 기사가 먼저 나와버렸다”며 “제가 <뉴스쇼>를 떠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앵커는 “제가 지난가을쯤부터 급격히 체력이 소진되면서 생방송에 나오지 못하는 날들이 좀 있었다”며 “돌이켜보면 새벽 3시 반 기상을 2008년부터 십수년 했으니까 저한테 좀 가혹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미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앵커는 “(하차의) 또 하나 이유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라며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해온 만큼 조금 다른 도전을 차분하게 준비해보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다”고 했다. 김 앵커는 “석 달 전에 회사에 말씀을 드렸다. CBS는 감사하게도 이해를 해주셨고 연구 기획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다”며 “이제 고민의 시간을 거쳐 좀 다른 영역의 새로운 것으로 찾아뵐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앵커는 “오늘은 작별 인사를 드리지 않을 거다. 앞으로 2주 동안 더 <뉴스쇼>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내년) 1월2일에 정식으로 작별 인사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앵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10분~9시에 <뉴스쇼> 방송을 진행해왔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공세에 격전지 중 한 곳인 시베르스크에서 철수했다. 종전 협상에서 ‘영토 양보는 없다’고 못 박아온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의 주요 요새를 잃어 협상력이 한층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상대로도 대대적 공습에 나서면서 ‘크리스마스 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병사들 생명과 부대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 시베르스크에서 철수했다”며 “러시아 점령군이 병력과 장비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시는 우리 군 사격 통제 아래 있다”며 “도시에 남아있는 점령군을 격퇴하고 그들의 물류망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시베르스크에서 최근 몇 주째 격렬한 전투를 이어왔다. 러시아군은 이달 초 시베르스크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했으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철군 소식을 밝힌 데 비춰보면 이 지역은 러시아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고지대에 있는 시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에서 통제권을 유지 중인 도시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에서 약 30㎞ 떨어진 곳으로, 두 도시를 방어하는 거점 요새 역할을 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포기하라는 러시아 요구에 양보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 그러나 시베르스크 함락으로 도네츠크에 남은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들이 러시아군 공격에 더 위태로워졌다. 그동안 “러시아가 많은 땅을 차지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재차 영토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시베르스크 철수 소식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격전지뿐 아니라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새벽 러시아군이 무인기(드론) 365대와 미사일 30개 등으로 우크라이나 지역 최소 13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4세 아동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서부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입어 각지에선 정전이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전했다.
이번 공습은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단이 지난 19일부터 미 마이애미에서 연쇄 회동하며 종전 협상을 이어가는 중에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크리스마스 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란 것을 재차 보여준다. 러시아는 앞서 크리스마스 휴전은 우크라이나에 숨 돌릴 틈을 줄 뿐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고 싶어하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벌인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살상을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