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소득 불평등 개선 ‘멈춤’, 벌어진 자산격차···금투세 도입 권고한 예정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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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소득 불평등 개선 ‘멈춤’, 벌어진 자산격차···금투세 도입 권고한 예정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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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
12 회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국의 소득 불평등 개선이 2020년 이후 정체돼 있고,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도 주요국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자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발간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세금 제도를 지목했다.
조세·이전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감소율은 2011년 7.2%에서 2022년 18.2%로 2배 이상 높아졌다. 문제는 2021년부터 소득 불평등 개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9.0%로 정점을 찍은 지니계수 감소율은 2021년 18.8%, 2022년엔 18.2%를 기록하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0~1 사이 수치로 측정한 지표로, 지니계수 감소율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줄었다는 뜻이다.
한국의 재분배 정책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하위 4번째에 그쳤다. 프랑스(43.3%), 독일(37.9%), 일본(34.1%), 영국(29.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22.1%)보다도 뒤처졌다.
예정처는 정부 재분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 불평등 심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예정처가 추산한 소득원별 시장소득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2022년 67.48%에서 2023년 64.38%로 소폭 줄었다. 반면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같은 기간 14.44%에서 17.03%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소득 불평등도가 2020년 이후 추가로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재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유지된 것이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식 등 금융자산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졌다. 2023년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에 기여한 비중은 70.53%로 여전히 압도적 1위였으나, 2022년의 82.84%보다는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반면 주식 등 기타 금융자산의 기여도는 2022년 11.97%에서 25.10%로 2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한국의 자산 과세가 금융자산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22년 전체 종합소득 신고자의 1.9%에 불과하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역시 코스피 기준 상위 0.004%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금융자산 분야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예정처는 전반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촉구했다. 예정처는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소득과세 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수용성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월 민선 8기 경기도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67%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조사보다 6%p 상승한 것이다.
경기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7%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동일한 조사 설계로 실시한 9월 61%보다 6%p 상승한 수치다.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8%가 경기도정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정책 분야별 평가 결과 교통 분야 긍정 평가가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생경제와 복지 분야는 각각 66%, 미래먹거리 분야는 61%로 집계됐다. 지역균형발전 58%, 기후위기 대응과 청년 분야는 각각 54%, 사회적 가치 분야는 53%였다.
경기도정의 주요 성과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교통 분야를 꼽은 응답이 24%로 가장 많았다.복지 분야(13%), 민생경제 분야(11%), 미래먹거리 분야와 지역균형발전 분야가 각각 8%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청년 정책(7%), 사회적 가치 분야·주거 분야·기후위기 대응 분야가 각각 4%로 나타났다.
향후 경기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 유지하거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였으며 ‘전반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8%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 영화 ■ 나 홀로 집에(OCN 오후 7시) = 시카고에 사는 케빈의 가족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프랑스로 놀러 갈 계획이다. 말썽꾸러기 막내 케빈은 매일같이 자신에게 핀잔을 놓는 가족들이 모두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여행 당일, 늦잠을 잔 가족들은 비행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 허둥대다 그만 케빈을 두고 떠난다. 홀로 집에 남은 케빈이 연휴를 자축하는 사이 2인조 빈집털이범이 케빈의 집을 노린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도륜 스님, 가수 필릭스, 판사 출신의 작가 문유석 등이 출연한다. 불교에서 주선한 사찰 소개팅 ‘나는 절로’를 총괄한 도륜 스님은 커플 매칭의 비결을 전한다.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는 2025 MAMA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한 소감을 밝힌다. 문유석은 <미스 함무라비> <프로보노> 등 법정 드라마를 집필하면서 겪은 비화들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