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은평구, 1인가구 안전돌봄서비스 ‘안녕, 은빛SOL메이트’ 모집[서울25]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변호사 은평구, 1인가구 안전돌봄서비스 ‘안녕, 은빛SOL메이트’ 모집[서울25]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6
13 회

수원변호사 서울 은평구가 내년 상반기 ‘안녕, 은빛SOL메이트’ 1인 가구 안전돌봄서비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기존 중장년·자립준비청년 1인 가구에서 청년·중장년 1인 가구까지 늘어난다. 외국인 주민도 포함된다.
‘안녕, 은빛SOL메이트’는 1인 가구의 위기 신호를 감지하는 한편 참여형 콘텐츠 운영을 통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여자는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된다. 앱은 참여자가 일정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않으면 등록된 비상 연락망으로 알람을 발송한다.
출석체크와 식사기록, 걷기, 소통 게시판 등 다양한 콘텐츠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최대 5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포인트는 1포인트당 1원으로 전환해 은평사랑상품권으로 쓸 수 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참여자는 수시 모집한다. 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대상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1인 가구가 일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예방 중심 돌봄으로 고립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구민 스스로 참여하는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될 경우 동아시아에서 태풍에 따른 강수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본은 태풍에 따른 강수량이 3배 넘게 증가하면서 재해 위험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규슈대 연구진이 지난달 국제학술지 ‘국제기후학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현재 약 22.52㎜인 일본의 하루 평균 강수량이 태풍의 영향으로 이번 세기말에는 약 70.04㎜로 3.1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보도했다.
연구진은 이처럼 일본에서 태풍에 따른 강수량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태풍의 경로 변화에 따른 ‘코어 강수’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즉, 태풍을 이동시키는 대기 흐름의 변화에 따라 일본에 접근하거나 상륙하는 태풍이 증가하면서 강수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코어 강수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내리는 비를 말한다.
반면 한반도 남부는 태풍에 따른 강수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전체로 보면 태풍에 따른 강수량은 1.2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지난달 23일 국제학술지 국제기후학저널에 온라인 게재됐다.
규슈대 연구진은 2010~2019년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한 38개의 태풍 데이터를 이용해 전 지구 지표면 평균기온이 2.5~3도 늘어날 때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진은 인류가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줄이려 노력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SSP 245’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또 현재는 태풍에 따른 재난 대비에 있어 코어 강수만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태풍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내리는 비를 말하는 원격강수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현재 원격강수량은 전체 태풍에 따른 강수량의 13.4% 정도지만 이번 세기말에는 31.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이 ‘수도권 집중’에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 획기적인 정책이 대전·충남 통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대전과 충남이라는 2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려고 한다. 마침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해왔기에,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이 대통령의 판단이 옳은 것일까? 수도권 일극 집중이 수도권 집값 등의 근본 원인인 것은 맞다. 그렇다면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기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대전·충남 통합은 그에 적합한 답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일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게 된다. 경기도 용인에 추진 중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가 그것이다.
반도체 공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만큼 균형발전 효과가 확실한 정책이 있을까? 윤석열 정권이 2023년 3월에 발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아직 토지 보상 단계에 있다.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백지화하고 비수도권으로 입지를 옮기면, 용인에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을 공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전남, 전북과 충남을 관통하는 여러 갈래의 34만5000V 초고압 송전선 건설도 하지 않아도 된다.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확실하게 있을 정책은 포기하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정책에 매달린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수도권 일극 집중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지금 ‘쓴소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대전·충남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말에 따라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의 ‘대충 통합’(대전·충남을 주민투표도 없이 대충 통합하자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에게도 민주당에도 좋지 않은 신호이다. 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 대통령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대전·충남 통합이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할 방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효과가 불분명하고, 혼란과 갈등만 심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끼리 통합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2010년 출범한 통합창원시(마산·창원·진해 통합)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통합 전 108만명이 넘던 통합창원시 인구는 2024년 말 1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통합은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 통합 과정에서 청사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통합 이후의 지자체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소모적인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지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전은 충남의 동쪽 끝이다. 만약 통합이 된다면 충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은 더욱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절차적 민주성도 확보되지 않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의 경우에도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기초·광역을 통합할 때도 주민투표는 거쳤다.
주민투표는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디 있는가? 대통령이나 시장, 도지사 마음대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풀뿌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대체할 수는 없다. 주민투표도 없는 ‘대충 통합’은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정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그리고 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가 목표라면,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사람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고 올 생각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전기가 있는 곳으로 산업입지를 재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RE100도 될 것 아닌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충 통합’이 아니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부터 해야 한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수원변호사 은평구, 1인가구 안전돌봄서비스 ‘안녕, 은빛SOL메이트’ 모집[서울25]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