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친구 밭인 줄 알고 감 따다 잡힌 노인 ‘장시간 수갑’…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탐정사무소 친구 밭인 줄 알고 감 따다 잡힌 노인 ‘장시간 수갑’…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03
80 회

탐정사무소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경찰이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돈을 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30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쯤 부상 강서구에 있는 학원가 인근 도로에서 초등학생인 B양에게 접근해 “차량에서 전화를 대신 걸어주면 10만원을 주겠다”고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벗어난 B양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오후 11시30분쯤 경남 창원에 있는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좋아하는 여성이 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전화 통화를 부탁하려 했던 것”이라는 추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과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핫플레이스로 손꼽는 ‘쇼핑 트로이카’ 더현대 서울·CJ올리브영·롯데마트가 추석(중추절) 연휴를 계기로 중국인 고객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정부가 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만큼 ‘유커’들이 대거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업계는 당장 중국 국경절 연휴(10월1~8일) 특수를 노리고 있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더현대 서울은 중국 국경절 연휴에 중국 최대 결제사인 유니온페이와 협업해 구매 금액대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HEYDI)’가 브랜드·레스토랑·이벤트를 안내하고 맞춤형 상품도 추천해준다.
더현대 서울은 최근 들어 중국인 고객이 크게 늘고 있다. 중국인 매출 신장률을 보면 전년 대비 2022년 25.0%, 2023년 32.4%, 2024년 42.1%에서 올해(1~7월)는 52.8% 증가했다. 올 1~7월 더현대 서울을 찾은 전체 외국인 비중이 전년 대비 15.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치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더현대 서울은 우선 오는 12월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할인 및 기프트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패션·뷰티·식품 등 중국 고객이 많이 찾는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웨이보·위챗·틱톡·샤오홍슈 등 중국 주요 SNS 채널을 통한 현지 홍보도 강화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주요 관광기관과 연계해 단체 전용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J올리브영은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스킨케어 제품 위주로 매장을 구성해 혹시 모를 결품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주요 관광 상권 내 매장에는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전진 배치한다. 여권을 지참한 고객이 1만5000원 이상 구매하면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하는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도 시행한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선호 상품들을 ‘K뷰티 나우’ ‘글로벌 핫이슈’ 등 별도 공간에 진열해 관심을 끌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이달 말까지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영종도점 등 10여개 점포에 외국어가 병기된 안내문을 게시하고, 주요 인기 상품에는 ‘베스트 픽(Best Pick)’ 홍보물을 부착한다.
K푸드 열풍을 감안해 ‘김 스낵’을 새로운 한류 먹거리로 선보인다. 중국 SNS인 샤오홍슈 계정도 개설하며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별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K팝 콘서트 등 한국 문화와 연계한 소비 트렌드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단체뿐 아니라 개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