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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세조회 “구속 얘기 없어, 걱정 마” 아들 사건 들춰 본 경찰…대법 “공무상 비밀 누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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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4
7 회

주식시세조회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아들에게 전화해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포천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같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행정관에게 자기 아들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았다. 그는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한 뒤 아들에게 이를 전달해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이 “고소인이 온라인 카페에 내가 곧 구속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자, A씨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 수사지휘 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말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수사지휘서에 구속 등 신병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아들에게 전달한 “구속 관련 얘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고,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도 적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 등에 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신병 처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라며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에서 현재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사안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등을 추측하고 그에 맞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며 “이에 맞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경찰관인 피고인이 소속 경찰서에서 아들 관련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확인 후 아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들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아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조사 일정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선 “부정한 청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문감사관으로서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스물 아홉 살 유나라의 일기로 이뤄지는 소설이다. 저출생 고령화의 여파로 인구의 상당수가 노인이다. 인구 구성상 청년은 ‘소수자’의 지위에 놓인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일까. 나라의 일기 한 대목을 보자. “나이 들어서까지 재력을 유지한 사람. 그런 사람은 존경받는다.”
소설 속 세상에서 모두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카밀리아 레드너라는 인물이 만들어낸 시카모어섬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쌓여 폐허가 된 땅을 재정비해 태어난 이 섬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슈퍼 리치 시니어들이 호화로운 서비스를 누리며 노후를 보내는 곳이다. 심사에 통과한 35세 이하 청년들도 섬에 입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시니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젊음의 나라손원평 지음다즐링 | 292쪽 | 1만9800원
배우를 꿈꿨으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나라는 시카모어섬에 입도해서 엘피다 극단의 일원이 되는 것이 목표다.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온다. 국내 최대 노인복지시설인 유카시엘에 입사한 것이다. 유카시엘은 시카모어섬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어 이곳에서의 경력은 시카모어에 입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카시엘은 유닛A(사파이어 레이크), 유닛B(선샤인 마운틴), 유닛C(뉴시티 필드), 유닛D(아리아드네 정원), 유닛F(프리 하우스)까지 시설 이용료에 따라 다섯 개 유닛으로 나뉘어있다. 나라는 이곳에서 노인들의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상담사로 일한다.
기쁨에 들뜬 나라에게 룸메이트 엘리야는 걱정과 분노의 시선을 보낸다. 엘리야는 이주민 2세대로 노인요양병원의 간호사지만 노인을 혐오한다. 그는 나라에게 “내가 돌보는 노인들이 아직 젊고 기운이 있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대했을지 자주 상상해. 그들 중 꽤 많은 사람이 우리한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집회를 열고 반대 서명을 하면서 인터넷에 욕을 썼겠지? 근데 나는 이제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신세고, 우습지 않아?”라거나 “내 월급의 일정 부분이 왜 사회에 아무 기여도 안 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이냐는 거야”라며 불평하는 인물이다.
독자는 나라의 일기를 통해 한국 사회에도 곧 닥쳐올 미래를 간접 경험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2월23일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17년 고령사회(14%)로 진입한 후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전환한 것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다. 문제는 저출생 상황으로 인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는 인구수 자체보다 앞으로 수도로 집중될 모든 것, 지금의 아이들이 떠받치게 될 미래의 기형적인 모양새다. 과연 이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미래를, 절대다수가 될 노인 계층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손원평은 작가의 말에서 이 같은 고민으로 이번 소설을 쓰게 됐다고 했다.
갈등은 세대 간에만 있지 않다. 나라는 집세를 아끼기 위해 엘리야와 함께 살지만 둘은 사이가 좋다고만 할 수 없다. 엘리야는 자신이 ‘진짜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한다. 나라는 엘리야가 ‘사회적으로 공인된 약자’ 타이틀을 가지고 자신을 포함, 타인에게 어느 정도의 갑질을 한다고 생각한다. 나라는 엘리야와 함께 살며 “(엘리야에게 하는 행동이) 차별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일기에 적는다.
나라는 유닛A부터 유닛F까지 모든 시설을 경험한다. 이 안에서 노인들 간의 극단적인 계층 차이도 드러난다. 상위 유닛은 안온한 생활에 만족하면서도 시카모어섬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거나 자신을 시설에 넣고 찾아오지 않는 자녀에게 분노한다. 가장 낮은 유닛F는 더 끔찍하다. 입소자들은 시설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대가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신약의 임상실험 대상자가 된다. 나쁘게 말하면 실험 쥐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어떤 이들은 안락사 곧 선택사를 꿈꾼다. 슬퍼하는 나라에게 비서 로봇인 오베론은 말한다. “너무 슬퍼하지마. 네 감정이 현실을 바꿀 수 없으니까.”
가상세계이나 소설 안 사회가 그리 생경하지는 않다. 인공지능이 일상화되고 부유한 노인을 위해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는 가운데 가진 것 없는 청년과 노인은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난다. 소설이 미래를 그렸다곤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이 사회가 소설의 상상을 이미 뛰어넘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프로그램 속 모든 장면은 전부 사랑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출연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보다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용기 내는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모태솔로들의 첫 연애 도전기를 담아 큰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시리즈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모솔연’)가 지난 29일 10화로 막을 내렸다. 연출을 맡은 조욱형 PD는 31일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출연자가 아니라 연출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노은, 원승재 PD도 참여했다.
‘모솔연’은 ‘첫 연애의 미숙함’을 중심으로 제작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첫 연애에 도전하는 12명의 모태솔로 일반인 출연진들 위해 합숙 전 심리 상담, 외모코칭 등 ‘메이크 오버’ 제도가 도입됐다. 처음 ‘모솔연’이 발표됐을 당시 “출연자들이 정말 모태솔로가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프로그램이 공개 직후 논란은 사그라들었다. 기존 연애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출연자들의 솔직한 모습에 시청자들도 공감하는 등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대한 평가는 높아졌다.
특히 출연자들의 너무도 ‘모솔스러운’ 모습은 제작진조차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방송 초반 롤러스케이트장 장면은 출연자들이 각자 롤러스케이트만 타는 모습으로도 화제가 됐다. 김 PD는 “방송 초반 롤러장 촬영 당시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는 마음이 들어 ‘스팟 데이트’를 급하게 만들었다. 원래는 각자 알아서 데이트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며 “‘스팟데이트’에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순간이 등장했을 때 정말 기뻤다”고 했다. 원 PD는 “상상하지 못한 방식의 데이트였지만 그 덕분에 ‘모솔’이라는 사실이 가감 없이 보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연애 프로그램이라면 빠질 수 없는 ‘메기’ (프로그램 진행 중간 투입되는 참가자)도 ‘모솔’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분위기를 크게 띄우지 못했다. 조 PD는 “메기로 투입되는 참가자분도 모태솔로였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약간 죄송한 마음도 들었다”며 “일반 출연자도 ‘메기’도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 주저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하루 이틀 차이가 그렇게 클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제작진들은 상대 출연자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논란이 된 출연자들에 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조 PD는 “일반적인 연애 상황에서 1년 동안 겪을 일을 8일 동안 너무 압축적으로 겪다 보니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미숙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 거절조차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김 PD는 “분량상 압축적으로 나가다 보니 시청자들은 전개가 급작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출연자는 큰 혼란이 있었다. 누구든 ‘모솔’이었던 시절이 있을 테니 예쁘게 봐줬으면 한다”고 했다.
12명의 참가자 중 최종 커플이 된 건 단 두 쌍이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기권’을 선택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제작진은 방송의 차별점이 ‘연애’보다 ‘성장’에 있다고 말했다. 조 PD는 “기권 선택지를 넣을지에 대해 촬영 전날까지 정말 고민했다”며 “그런데도 (기권을) 선택지로 넣은 이유는 솔로가 문제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도 일종의 성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작진들은 다음 시즌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김 PD는 “아직 시즌2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만들게 된다면 다음 시즌에도 진정성만큼은 유지하고 싶다. 외모나 매력보다 본인이 바뀌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일 순위로 캐스팅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성소수자 혐오 표현’ 진정 사건 처리에 개입했다고 밝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내부 제보로 밝혀진 안 위원장의 다른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한 진정도 인권위에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들은 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에게 직권남용과 인권위법상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인권위 내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달 9일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진정사건 안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미뤘다’고 주장했다. 사건 담당인 차별시정소위원장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이 지난달 14일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안 위원장은 개입 사실을 인정하며 “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이라는 등의 얘기를 하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담당 (차별시정)국장은 안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전결권자인 국장의 권한을 침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인권위법상 ‘인권 옹호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건 상정이 막히면서 차별시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막혔고, 안 위원장이 인권위 주요 업무를 저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법은 인권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를 강요하거나 저지하는 등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의 ‘인권 침해’에 관한 진정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안 위원장의 인권침해 발언·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묻거나, 특정 종교·국적에 대한 혐오 발언을 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안 위원장은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언행과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안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의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