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전범들 무덤서 내 아버지를 해방시켜라”···‘야스쿠니 무단 합사’ 소송 나선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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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전범들 무덤서 내 아버지를 해방시켜라”···‘야스쿠니 무단 합사’ 소송 나선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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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12 회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 군인·군속 희생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 측을 상대로 ‘야스쿠니 무단 합사(여러 사람을 함께 신사의 신으로 모시는 것) 철폐’ 소송에 나섰다. 유족들은 20여년 전부터 일본 현지에서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해왔다. 일본 사법부가 번번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족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대리인단은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는 2차 세계대전 등 일본이 벌였던 주요 전쟁 과정에서 사망한 240만여 명을 신격화하며 제사를 지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했거나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함께 기리고 있어 일본 내 보수·우익 정치인의 참배 때마다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으로 판결받아 처형된 이들도 합사된 이곳에 일본에 의해 강제 징집된 조선인 희생자들도 합사됐다. 이는 일본의 ‘무단 합사’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신사 측은 해방 이후 이들을 임의로 합사하면서 희생자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조선인 2만1000여명이 이렇게 합사됐다고 한다.
유족들은 2001년부터 일본 사법부에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배상·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2001년 도쿄지방재판소에 재한 군인·군속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2007년과 2013년 각각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일본 사법부는 무단 합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형적으로 일본 정부와 무관한 ‘종교 법인’ 형태인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의 자유’라는 등 이유를 들었다.
지난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이날 한국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희 소송대리인단 부단장(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은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신사에 묶인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소송 의미를 설명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일본 등을 상대로 한 국내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됐다. 이전까지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국가면제(국제법상 주권 국가가 다른 국가 법원으로부터 재판받지 않을 권리)를 이유로 제기 자체가 어려웠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국내에서 다른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범죄는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단장은 “희생자들이 조선에서 강제동원돼 이 사건 불법행위 개시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뤄졌다”며 “국내 불법행위는 국가면제를 불인정한 판례에 비춰 국가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소송 원고 대표인 이희자씨(82)도 참석해 발언했다. 이씨의 아버지 고 이사현씨는 1944년 일제에 의해 군속으로 강제동원된 뒤 사망해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됐다. 이씨는 “(무단 합사를 철폐하지 않는)일본 정부나 야스쿠니 신사는 아직도 우리를 식민지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이 24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향해 “그 자체로 국회의 기능 마비를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부의장이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2박3일 간의 막무가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라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전날 주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의도적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라며 “국회 부의장은 소속 정당을 떠나 본회의 의사진행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사회 교대를 거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는 그동안의 국회 관례를 깨는 것이고, 부의장 스스로 국회 운영의 중립성과 연속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국회의 기능 마비를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규에 따라 주어진 본인들의 책무를 되새겨 국회를 마비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추고,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법안 통과에 조속히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 부의장에게 23일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것을 요청했다. 주 부의장이 자당이 주도하는 필리버스터 사회를 계속해서 보지 않자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에게 부담이 쏠리는 데 따른 것이다.
요청을 받은 주 부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 밤 본회의에서 주 부의장을 “반의회주의”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앞으로는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며 “양 교섭단체 대표께서 방안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으며,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을 하는 사회권을 의장단 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필리버스터’법(국회법 개정안)이 왜 통과돼야 하는지 국민의힘이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