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주치의 제도’ 밑그림 공개···50대 이상 환자 동네의원에 등록 관리, 월별 정액관리료 지급 핵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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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주치의 제도’ 밑그림 공개···50대 이상 환자 동네의원에 등록 관리, 월별 정액관리료 지급 핵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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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11 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치의 제도’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다. 동네 의원에 등록한 50대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주치의 역할을 맡은 의원이 등록 환자 1인당 월별 정액 관리료를 받고 건강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지역 내 2차 병원에서는 의사·간호사·운동처방사 등이 참여해 팀 형태로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돼온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통합해, 내년 7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당뇨병·고혈압 등 개별 만성질환군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시범사업안은 대상을 50세 이상 장·고령층으로 넓혔다. 질환 중심 접근에서 연령 중심 접근으로 전환했다.
등록 환자는 건강 상태와 관리 필요도에 따라 1군부터 4군까지 관리군으로 나뉜다. 1군은 생활습관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예방·유지군’, 2군은 만성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이 필요한 ‘일반관리군’이다. 3군은 여러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이미 중증질환을 가진 ‘집중관리군’, 4군은 방문·재택진료가 필요한 ‘전문관리군’이다.
주치의 제도 참여는 의무가 아니다. 정부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 공모를 통해 약 10곳 안팎의 1차 의원을 선정하면, 환자가 희망에 따라 해당 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기존처럼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등록 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현재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의료체계에서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진료비를 지불하는 구조로, 진료의 연속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등록 환자의 건강검진 결과 등을 연계해 의원별로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방·질환·약물 관리와 함께 필요하면 적정 의료기관으로의 연계, 방문·재택진료까지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의사 단독이 아닌 ‘다학제팀’ 운영이다. 동네 의원이 주치의 역할을 맡고, 지역 내 2차 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연계돼 환자 관리에 참여한다. 포괄2차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 등이 참여해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간호사, 영양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을 의원급에 지원한다.
보상 체계는 진료 1건당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환자 1인당 월별 정액 관리료를 지급하는 포괄수가 방식을 혼합했다.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환자 수가 수익과 직결되지만, 관리료 중심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대면 관리나 예방 교육, 생활습관 상담 등 진료 외 활동에도 동기가 생긴다. 환자의 건강 성과 달성 여부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성과 보상을 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공모를 거쳐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해 적정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9년부터는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수가’를 제도화해 적용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역대급 여경’이라는 섬네일을 단 영상이 게시됐다. 이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를 공익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이 강압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전후 맥락이 생략된 이 영상에서 유튜버는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 등의 운전자를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다 마주친 여성 경찰관과 언쟁을 벌였다. 영상에는 여경의 성별을 문제 삼으며 혐오·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댓글이 여럿 달렸다.
경찰은 유튜버가 운전자들이 실제 장애인인지를 확인하고 다니자 장애인 당사자·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경찰의 소속관서장인 박재영 서울 광진경찰서장도 지난 20일 “마녀사냥을 멈춰달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여경을 향한 비난과 혐오는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다.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여경 혐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다. “여경이 필요하나”는 무용론부터 여경의 성별을 표적 삼은 혐오적 콘텐츠와 댓글이 유튜브·커뮤니티 등에서 구준히 생산·공유되고 있다. 2019년 5월 벌어진 이른바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14초짜리 영상이 공개된 뒤 여경에 대한 비판을 넘어 ‘여경 무용론’까지 나왔다.
‘역대급 여경’ 유튜브 영상에 경찰서장 “마녀사냥 멈춰달라…‘동료 폄하’ 익명 경찰도 반성해야”
전문가들은 여경을 상대로 한 공격 근간에 깔린 차별적 편견에 더해 물리적 충돌 등 상황을 가정으로 한 경찰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런 상황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신회섭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2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런 사례가 “개별 사건을 여경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성별 갈라치기”라며“경찰 치안업무는 강력사건의 현장 제압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문제상황에서 의사소통·중재, 가정폭력·성범죄 피해자 조력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김세령 경찰젠더연구회장(경찰인재개발원 연구요원·경위)도 “경찰 업무에서 물리력 사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대부분은 법률에 근거한 경찰권의 집행”이라며 “물리력만을 동반하는 ‘남성적 직업’이라는 잘못된 관념이 여경뿐 아니라 여군·여성 소방관 등에 대한 혐오로도 이어진다”고 했다.
[플랫]“범인 잡는 경찰만 있는 건 아녜요”…주 업무가 ‘듣기’인 경찰관
여경을 표적삼는 미디어 역시 문제라는 목소리도 크다. 김 회장은 “최근 일부 유튜버 등이 현장 경찰에 민원 등을 제기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는 경우가 늘어 일선 경찰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특히 여경은 현장에서 타겟(목표)이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경찰조직에서 여경 비중을 늘리고,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여경을 향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짚었다. 신 교수는 “진압·특공 등 고위험 직무는 성별과 무관하게 역량을 바탕으로 선발하고, 기존에 여경이 전문성을 발휘해오던 영역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도 “경찰조직 내 성별 간 직무분리의 벽을 깨고, 민원인들이 더 많은 여경을 접하는 환경이 되면 편견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수수 등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총장에게 오는 24일 오후 2시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2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7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출장조사’해 비판을 받았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방식이나 장소, 시기 등을 보고하지 않아 ‘총장 패싱’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수수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 지휘부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는데, 특검 조사 기한이 오는 28일까지여서 이 기간 내에 다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 전 지검장 등이 또다시 불응할 경우 조사 없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해야 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불응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오는 23일 오후 2시 재소환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