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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사모펀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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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10 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앞으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법인들이 단 한 차례라도 중요 법령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PEF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그간 일부 PEF 운용사들은 기업 인수 이후 단기적 수익 회수에 치중하면서 장기적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홈플러스 사례에서는 GP(제너럴 파트너)인 MBK파트너스가 인수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벌여 논란이 됐으며, 회사 중요정보들이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중대한 법령 위반 한 차례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PEF 운용사의 등록요건으로 금융사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 참여를 막을 방침이다.
PEF 운용사에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형 운용사에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한다고도 밝혔다.
PEF 운용 보고체계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PEF 운용사가 다루는 모든 PEF의 운영 현황을 당국에 일괄 보고토록 하고,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 대상에 포함한다. PEF의 차입 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 시엔 그 이유와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 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게 할 방침이다.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확대된다. 앞으로 운용사는 투자상세내역이나 인수기업 현황 등으로 항목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PEF가 기업을 인수할 때는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게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PEF 운용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투자자)의 감시 기능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탄절인 25일 전국의 성당과 교회에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이날 낮 12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정순택 대주교가 집전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를 봉헌했다. 한파에도 1600여 명의 신도가 참석했다.
정 대주교는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라는 이사야서 9장 1절을 인용하며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땅의 모든 이에게 충만히 내리기를” 기도했다.
정 대주교는 “특히 삶의 상처와 외로움, 고립과 불평등 속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의 빛이 넉넉히 스며들기를 청한다”며 “성탄의 은총이 가장 외지고 어두운 곳에 먼저, 그리고 충만히 내리길 빈다”고 말했다.
명동대성당에선 이날 0시에도 신자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밤 미사가 봉헌됐다. 밤 미사에 앞서 성당 앞마당에서 아기 예수를 말구유에 안치하는 예식인 구유 예절도 진행됐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날 오전 7시 예배를 시작으로 총 여섯 차례 성탄 축하 예배를 대성전에서 진행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희망을,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는 소식”이라며 “성탄의 밝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길” 기도했다.
대한성공회도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서울교구장인 김장환 주교 집전으로 성탄감사 성찬례를 봉헌하는 등 전국 성당에서 예수 탄생을 기렸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에선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하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가 진행됐다. 5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합예배에선 여러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이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고 팔레스타인 민중에게 자유가 찾아오길 기도했다.
다른 종교에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에 크리스마스 트리등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가 속한 교단 모임인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가 이날 경기도 화성의 남양성모성지 대성당에서 연 성탄 음악회에도 7대 종단 관계자들이 초청됐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도 초대한 이날 공연에선 종교를 넘어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다.
2035년, 서울의 한 종합병원. 교통사고로 실려 온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는 건 의료진이 아닌 ‘이송 로봇’이다. 수술실에선 ‘로봇 팔’이 환부 절개부터 봉합까지, 정교한 물리적 행위를 전담한다. 외과의사는 유리벽 너머 관제실에서 AI가 분석한 수술 데이터를 확인하고, 로봇의 움직임을 조정하며 최종 결정을 내린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지만, 이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피지컬 AI 시대, 의료 혁신 방안’ 보고서에 나온 10년 뒤 의료 현장 모습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미래 의료의 핵심은 로봇 등 하드웨어와 결합해 ‘물리적 신체를 가진 인공지능’, 이른바 ‘피지컬 AI(Physical AI)’다. 의료에선 수술·시술 로봇, 자동 투약·치료 시스템처럼 ‘물리적 의료행위’를 정밀하게 수행하는 형태로 구현된다. 피지컬 AI가 확산하면 의사 역할도 ‘직접 손으로 수행하는 진료·수술’에서 ‘AI·로봇이 수행한 결과를 검증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감독자’로 이동한다.
이 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AI 기술 발전’ 등을 인력 추계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방침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30일 추가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4일 의료계 등 취재를 종합하면, 추계위 내부에서는 ‘AI 발전이 의사 업무를 얼마나 대체할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쪽과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수급계획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쪽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추계위 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의사 업무를 세부 과업 단위로 쪼개서 AI 발전이 얼마나 대체할 것이냐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체값을 찾을 수가 없다”며 “산식 패러다임을 바꿔도 오는 30일 마지막 회의 전까지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의료현장에 AI가 활용되는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 4월, 사우디아라비아는 AI 의사 ‘닥터 화’를 1차 진료 현장에 투입해 호흡기 질환 등 약 30종 증상에 대한 진단과 초기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환자의 1차 진단을 인공지능이 수행하고, 인간 의사는 AI가 내린 진단과 처방을 사후 검토하는 구조다. 지난 7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발표한 의료 AI 가 실제 임상 환경을 모사한 단계별 진단방식에서 80%의 진단 정확도를 기록했다. 동일 조건에서 인간 의사(19.9%)들이 기록한 정확도의 4배 수준이다.
AI의 의료 행위가 늘어날 것은 분명하지만,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보고서는 추계의 출발점을 필요한 ‘사람 수’에서 ‘일의 총량’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몇 명의 의사가 필요한가”를 따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의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가”를 먼저 계산하자는 것이다.
다만 ‘AI의 활용’이 곧바로 ‘의사 수 감축’의 근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료과목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AI 생산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또 AI 발전을 이유로 필요 의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지켜온 ‘대면 진료 독점권’과 ‘배타적 시술 권한’을 일정부분 내려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