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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물가·환율 불안에 소비심리 꺾여···집값 전망은 한 달 만에 다시 반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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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11 회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물가와 환율이 요동치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한 달 만에 다시 위축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을 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11월(112.4)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이같은 하락 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12.3포인트) 이후 최대다.
지수는 관세 협상 타결과 시장 예상치를 웃돈 3분기 성장률 등의 영향으로 11월에 2.6포인트 상승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 경기전망 등 6개 세부 지수를 토대로 산출한 종합 지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보다 소비 심리가 낙관적임을, 100에 못 미치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11월과 비교하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현재경기판단’(-7포인트)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향후경기전망’(-6포인트), ‘가계수입전망’(-1포인트), ‘생활형편전망’(1포인트), ‘현재생활형편’(-1포인트) 역시 모두 낮아졌다. ‘소비지출전망’(110)은 변동이 없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현재 경기판단 지수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 폭 확대 등에 7포인트 떨어졌다”며 “향후 경기전망 지수의 경우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인공지능(AI) 산업이 재평가되는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 관련 우려가 늘면서 6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1로,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10·15 대책 발표 여파로 11월(119)에는 3포인트 떨어졌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의미다.
기대인플레이션율 가운데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로, 11월과 같았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데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개입이 있었다’는 당시 양평군청 공무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시기 김 의원은 경기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브로커에게 양평군청 쪽에 개발사업 관련 로비를 해달라며 2억원 넘는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확인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한 전직 공무원 A씨를 지난 9월 조사하면서 “김 의원이 2017년 자신을 만나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업체(ESI&D) 사업을 도와주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며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김 의원이 이 사업에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는 데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 등 양평군청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나 김 의원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진 못했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김 의원과 친분이 있던 지역언론 기자 출신 B씨에게 이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에 대한 로비를 부탁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B씨가 로비 대가로 ESI&D로부터 허위 급여 명목으로 2억4000여만원을 받고, 이 회사의 법인카드로 50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최은순씨가 “B씨가 김 의원과 친분이 있다” “B씨가 개발 수익 일부를 떼어주는 대가로 개발부담금을 없애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당시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실제 B씨는 최씨와 김씨를 김 의원에게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특검 조사에서 “2013년쯤 사업 착공 무렵 B씨가 비서실로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 최씨와 김씨를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씨는 양평군청 공무원 C씨 등에게 ESI&D 개발부담금 감면 요청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B씨는 당시 일부 공무원들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결국 김 의원에게 줄을 대기 위해 B씨를 통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김 의원과 최씨, 김씨를 상대로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양평군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 의원과 최씨, 김씨를 이번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B씨가 허위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과 관련해 최씨와 김씨에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B씨에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민원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특정인을 언급한 일이 없다”며 “개발부담금은 용역사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군수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B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양평군청에서 홍보담당 업무를 한 적이 있어서 기자들을 잘 알 뿐”이라며 “최씨와 김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가족이라는 얘기를 B씨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