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많이 늦었다” 사과···국가 책임 배상 약속
- 이길중
- 25-12-25
- 12 회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누적 피해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약 6000명의 피해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면서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 “(2011년 원인 규명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00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안의 종국적 해결을 추진해 왔다.
1485원에 육박하며 연중 최고점을 넘보던 원·달러 환율이 24일 외환당국이 고강도 구두개입에 나서자 1460원으로 20원 넘게 밀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46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3.25원 떨어진 달러당 1460.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엔 1458.6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시초가(1484.9원)와 비교하면 장중 25원 넘게 떨어진 것이다.
앞서 외환당국은 이날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이 또 구두개입에 나선 것은 환율이 연고점(1487.6원)을 위협하고 1480원대로 고착화할 조짐을 보이는 등 원화 약세 심리가 이어지면서다. 이날 시초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22일과 23일에도 주간종가가 1480원을 웃돌면서 환율 상승이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됐지만, 환율 상승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상승 폭도 축소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야외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서울야외도서관’이 올 한해 서울시민들이 선정한 최고 정책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2025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에서 서울야외도서관이 11만 2762표(17%)를 받아 1위로 뽑혔다고 23일 밝혔다. 2위는 기후동행카드(16%), 3위는 손목닥터9988·서울체력9988(13%) 였다.
투표는 시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정책 10개를 대상으로 포털사이트와 서울시 엠보팅, 서울시외국어홈페이지에서 내외국인 22만6062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서울야외도서관은 2022년 개장 후 올해까지 누적 방문객 800만명을 끌어모았다. 시민의 일상문화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독서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외국인이 선정한 최고의 정책에도 이름을 올렸다.
또 서울광장(책읽는 서울광장)·광화문광장(광화문 책마당)·청계천(책읽는 맑은냇가)을 비롯해 자치구 야외도서관 14곳과 학교·문화시설 108곳을 연계한 ‘팝업 야외도서관’으로 운영 범위를 넓히고 있다.
2위에 오른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 기후동행카드는 2년간 누적 충전 건수가 1700만여건으로 일 평균 이용자가 72만명에 달한다. 기후동행카드는 다양한 교통수단 탑승과 청년 맞춤 할인, 수도권 이용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것이 인기 비결로 꼽힌다.
3위에 오른 손목닥터9988·서울체력9988은 일상 속 운동을 유도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정책이다. 손목닥터는 260만명이 이용 중인데 몸 건강은 물론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서울체력 인증센터는 생활권 내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이 가능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4위는 한강 드론 라이트 쇼가, 5위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이름을 올렸다. 나이별 결과를 보면 10~20대는 서울야외도서관, 30~50대는 기후동행카드, 60대 이상은 손목닥터를 1위로 꼽아 문화·교통·건강 등 세대별 관심 분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내년에도 시민들을 촘촘하게 돌보고 일상을 혁신하며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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