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LG전자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LG전자 플래그십 D5’ 외벽에 선보인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대형 미디어 파사드에서 성탄 트리 이미지가 빛나고 있다. 플래그십 D5는 LG전자의 혁신 기술과 브랜드 비전을 집약한 매장으로, 가로 20m, 세로 28m 크기의 미디어 파사드는 매일 오후 4시30분~10시 운영된다.
종묘 맞은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을 둘러싸고 초고층 개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곳에 최대 약 142ｍ 높이의 건축을 허용하는 재개발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종묘 경관 훼손과 세운상가 일대 산업·상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반론이 거세다. 이 논쟁은 단순한 개발 찬성과 반대를 넘어, 서울 도심에서 건축 높이와 용적률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세운4구역의 고도 제한은 서울시장 교체에 따라 크게 변화해 왔다.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1기 시정 시기에 종묘 인근에 최대 122.3ｍ의 고층 개발이 추진됐으나 경관 훼손 우려로 무산됐다. 참고로 세운상가의 높이는 55ｍ이고, 그 당시 종묘 인근 부지의 고도 제한은 90ｍ였다. 박원순 시장 시기에는 최고 높이를 약 72ｍ로 제한한 계획이 2014년에 확정되어 재개발 인허가가 진행됐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재취임 후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구상에 따라 그 계획은 다시 수정돼 현재는 약 142ｍ에 이르는 초고층 개발안이 제시된 상태다.
이 같은 변화는 세운4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사대문 안 도심의 고도 제한은 2000년 90ｍ에서 110ｍ로 상향됐다가 2015년 다시 90ｍ로 낮아진 뒤, 2023년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통해 110ｍ+‘α’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서 ‘+α’는 더 예외가 아니라 협상을 전제로 한 기준선에 가깝다. 가령, 개방형 녹지 조성, 도심 내 주거용도 도입, 저층부 개방, 도시경제 활성화 용도 등 다양한 공공기여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600%에서 출발한 도심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이 1500%까지, 90ｍ에서 시작한 높이는 200ｍ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또한, 사대문 안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용적률 상한은 2025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800%에서 880%로 올라가 있다. 이처럼, 과거에는 넘기 어려운 상한이었던 90ｍ와 600~800%의 높이와 용적률이, 이제는 110ｍ+α와 880%로 조정되며 협상을 전제로 한 출발선으로 성격이 달라졌다.
특히 종묘 일대처럼 역사적 공간에서는, 일반 기준을 넘어서는 밀도 완화가 허용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더욱 엄격하고 명시적인 판단 기준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상징성’ ‘미래 성장’ ‘녹지축 조성’과 같은 수사적 표현만 반복되고, 왜 이러한 높이와 용적률이 이 입지에서만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는 특수성을 반영한 재량으로 보기 어렵다. 재량권은 명확한 기준과 이유 제시를 전제로 한 선택의 자유이지만, 그 기준과 설명이 사라진 결정은 자의적 판단에 가깝다.
사실상 110ｍ+α와 용적률 880%가 출발점처럼 작동해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의 규모와 효과가 투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추가적인 밀도 상향이 허용되면, 용적률과 높이는 도시계획의 기준이 아니라 협상의 결과로 인식될 위험이 커진다. 재량이 기준 없이 누적되면 예외는 관행이 되고, 관행이 된 자의는 도시계획의 규칙 자체를 잠식할 수 있다. 이처럼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재량이 계획의 틀 안에서 작동하던 방식에서 점차 자의적 판단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로 읽힌다.
현재처럼 용적률과 높이가 국지적인 필지 단위 협상에 맡겨지고, 도시 전체의 인프라 수용 능력이나 광역적 밀도 관리와 충분히 연동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선의를 가진 지자체장이 있다면 일정 수준의 공공성이 확보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반대의 상황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이 개인의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제도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종묘와 세운4구역을 둘러싼 논쟁은 특정 개발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데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재량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재량이 언제부터 자의로 변질되는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깝다. 기준 없는 재량이 반복될수록, 개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서울 도심 계획이 개별 협상의 산물이 아니라 공적 기준에 기초한 계획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재량의 경계를 다시 그어야 할 시점이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이 처음으로 대규모 합동 모의 전쟁 훈련을 했다고 공개했다. 중국의 1·3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푸젠함도 조만간 서해에서 합동훈련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중앙TV(CCTV)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허난성 쉬창에서 중국 공군의 주력 J(젠)-16 전투기와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의 모의 교전 훈련이 진행됐다. 다른 지역에서 육군-해군 잠수함 부대 합동 군사 훈련이 실시됐다. 훈련에는 인민무장경찰도 참여했다.
SCMP가 중국군이 극비사항인 군사훈련을 공개한 것과 대테러 업무나 재난구호 등을 맡는 인민무장경찰이 훈련에 참여한 것 모두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육·해·공 및 로켓군으로 구성된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은 모두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지휘를 받는다.
중국의 이례적 훈련공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중갈등에서 일본을 공개적으로 편들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SCMP는 중국 해안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J-16 다목적 전투기와 5세대 J-20 스텔스 전투기 조합은 대만 해협 분쟁 발생 때 ‘최강의 돌파 조합’으로 평가받는다고 보도했다.
중국 1호 항모인 랴오닝함과 3호 항모인 푸젠함이 조만간 서해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합동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대만 군사전문가 뤼리스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랴오닝함과 푸젠함이 칭다오 군기지로 이동하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랴오닝함이 이미 칭다오항에 정박돼 있는 사진도 포함됐다.
지난달 취역한 푸젠함은 지난 16일 함재기 없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뒤 칭다오 군기지로 이동했으며 랴오닝함은 이달 초 일본 오키나와현 인근 해역을 포위하듯 항해한 뒤 칭다오에 입항했다고 알려졌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은 푸젠함이 대만해협 통과 사실을 알리면서 “칭상다오로 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중국 군사전문가 리야창은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에 “푸젠함과 랴오닝함이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랴오닝함은 중국 2호 항모인 산둥함과 2024년 10월 서해에서 쌍항모 훈련을 실시한 적 있다. 대만 매체 연합보는 “서해에서 조만간 같은 구도의 훈련이 나타난다면 일본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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