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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방사청장, KDDX 경쟁입찰 변경 논란에 “대통령 발언에 영향 받은 것 아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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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11 회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이 변경된 것에 대해 24일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밝혔다. 또 선정 방식 변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KDDX의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KDDX는 2032년까지 6000t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대략 7조8000억원이다. 개념설계(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2012~2013년) → 기본설계(HD현대중공업, 2020~2023년) →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 후속함(2~6번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방추위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HD현대중공업에 맡길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쟁 또는 공동입찰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 청장은 방추위가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입찰 중 경쟁입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법익을 비교 형량한 결과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수의계약은 효율성에, 경쟁입찰은 공정성과 예산 절감효과에 각각 비교 우위가 있었다며 “효율성에 다소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정성과 예산 절감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입찰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담합 요소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청장은 사업자 선정 변경과 이 대통령의 발언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이 청장에게 “군사기밀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그런 것을 잘 체크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청장은 “대통령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 시점에 이미 분과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상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인 지난 4일 방추위 분과위원회에서 경쟁입찰로 가닥을 잡았다는 의미다.
이 청장은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1.2점) 적용 여부는 이후 사업제안서 평가를 할 때 결정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군사기밀을 훔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보안 감점이 유지되고 있다. 경쟁입찰의 승패는 소수점 단위에도 영향을 받는다.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이 적용될 경우 한화오션이 유리해진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고시원에 사는 이모씨(58)는 복지관의 추천으로 지난 2022년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초기에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혼자 있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참여자들과 안부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금은 중년남성 1인 가구로 구성된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며 종종 공연도 한다.
이씨는 “대인기피 증세가 심해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는 날이 많았는데, 음악·목공예·식물치료·공유 냉장고 등 심리 안정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치유에 도움이 됐다”며 “프로그램을 계기로 우울증 약을 끊고 스스로 면도하며 외모를 관리할 정도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양천구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 가구를 상대로 진행하는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이 지역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관은 2022년부터 1인 중·장년 남성 가구의 고립 해소를 위한 이웃 관계망 및 다중지원 체계 구축사업인 ‘이곳이 중심지(중·장년 남성의 심(心)을 달래는 지역사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은 지역 내 고립 위험 징후가 있는 487명을 조사해 고립 가구 내 돌봄 대상자 61명을 찾아 이들에게 긴급 지원금과 긴급 생필품, 미용 이용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관은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 계층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돕고 고립 위험군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비대면 반찬 나눔과 공유 냉장고 무료 이용, 발 마사지·보드게임 등 관계 맺기 프로그램 운영과 이미용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프로그램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복지관에 따르면 2024년 말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척도를 조사한 결과, 고립감이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참여 전 68%에서 지역 돌봄 이후 54%로 평균 1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구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프로그램의 목표는 위험 징후를 미리 찾아 각종 지원과 상담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신정동에서 양천구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더 촘촘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람 중심의 지역 속 사랑방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