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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우산 챙기세요···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 겨울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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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10 회

홈페이지 상위노출 화요일인 23일 전국이 구름많다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23~24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전북·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제주도가 5∼20㎜, 강원 내륙과 산지·충북 5∼10㎜, 강원 동해안 5㎜ 미만이다.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강원 내륙 1cm 안팎, 강원 중·북부산지 1~5cm다.
기상청은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교량, 터널 입.출구, 경사로, 그늘진 도로 등에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4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8도~영상 2도, 최고 3~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23일 낮 최고기온은 3~15도가 되겠다. 성탄절인 25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평년을 밑돌겠다.
모레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수정 거듭한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종료 이후 오늘 처리언론 비판 보도 ‘재갈’ 가능성…내란재판부법은 민주당 주도 통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언론·시민단체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여전히 우려한다.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위헌 논란으로 여러 차례 수정된 이 법안은 24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명시 및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한 이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5000만원 내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거나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언론계가 요구해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하는 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했다. 대기업 등이 법을 악용해 전략적 봉쇄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서 폐지 요구가 있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 이 조항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 시 폐지되는 듯했으나 최종적으로 부활했다.
정통망법 ‘권력자 청구 제외’ 결국 빠져…‘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유지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유사하게 위헌 논란을 거치며 본회의 직전까지 세부 문구가 수정됐다.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를 통과한 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면서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까지 유통 금지한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당 지도부가 재수정에 나섰다.
언론·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정보의 허위 여부와 그 해악성 여부를 국가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사기업인 플랫폼에 표현물에 대한 광범위한 삭제 권한 등을 주는 것은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 직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최수진 의원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한 24시간 후인 24일 정오 이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전날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재판의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쟁점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교 특검에도 “양당 빠져라”내란재판부 등 이어 ‘다른 목소리’조국, 법률 전문성 앞세워 ‘존재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2차 특검에서도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통일교 특검을 두고는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인 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활동이 종료됐거나 곧 종료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혐의들을 다시 다루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검 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곧바로 수사와 기소에 들어가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이 2차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당 관계자는 “특검법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기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먼저 출범시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같은 날 통일교 특검 후보를 자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통일교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논란을 염두에 두고 종교단체의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수사 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 행사 주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법원 등 제3자 추천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개혁신당 안과 달리, 통일교 로비 의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단독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혁신당의 다른 목소리가 부담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시키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수(166명)에 혁신당(12명) 등을 더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형법 전문가인 조 대표의 법률적 전문성을 앞세워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습도 엿보인다. 최근 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중재안을 냈고, 수정안에 혁신당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