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단독]‘블라인드 글’ 사실이었다···삼성화재 임원, 자사주 소각 발표 전 사들여 시세차익 봤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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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단독]‘블라인드 글’ 사실이었다···삼성화재 임원, 자사주 소각 발표 전 사들여 시세차익 봤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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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712 회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삼성화재의 한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본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주주환원 정책으로 자사주 소각 등이 늘어나고 있어 내부자 거래 관련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 임원인 A씨는 사측이 주주환원을 목표로 한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하기 직전인 두차례 삼성화재 주식을 매입해 총 8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보면, A씨는 자사주 소각 공시 직전인 지난 1월 24일과 공시 당일인 1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의 삼성화재 주식을 매입했다. 당시 삼성화재 주식은 주당 30만원 중반대였으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한 뒤 주가는 40만원 초중반대로 급등했다. 주식 매입 후 4개월만인 지난 6월24일 처분한 A씨는 약 8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삼성화재 측은 A씨의 단기매매 차익을 전액 환수했으며,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A씨의 의혹은 올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일부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업계에선 A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삼성화재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미공개정보 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처럼 상장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 들이 자사주 단기매매로 차익을 보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어 내부자 거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단기매매 차익 발생 통보’ 사례를 보면, 2022년만해도 28건, 70억원 규모였으나 지난해에는 33건, 1360억원에 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이나 주요주주들의 단기매매 차익을 당국이 확인하고 회사에 통보하며, 사측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으며, 실제로 반환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1353억원 가량으로 전체의 약 99%에 달했다.
내부자 거래에 사각지대도 상당하다. 당국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 사전에 공시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대량 매매에만 적용돼 예외가 많다. 미국에선 내부자 전체가 거래계획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삼성화재와 같은 주요 금융사 임원까지 단기매매 차익 거래에 나선 것은 국내 자본시장의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미국처럼 모든 상장사 임직원이 거래계획을 공시토록 하고, 내부자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1인당 소득은 45세에 가장 많았따가 61세부터 소비가 소득을 넘어서나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계정’을 보면 1인당 생애주기별로 보면 0∼27세까지는 소비가 소득보다 많아 적자가 지속된다. 이 중 교육비 등의 이유로 16세의 적자 규모가 4418만원으로 가장 컸다.
28세부터는 소득이 소비를 웃돌며 흑자로 전환되고, 45세에 4433만원으로 생애 최고 소득을 기록했다. 흑자 규모 역시 1748만원으로 가장 컸다. 하지만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은퇴 후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보건 관련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0년 이후 흑자 전환 시점은 대체로 27∼28세로 일정했지만, 적자 재진입 시기는 2010년 56세에서 2023년 61세로 늦춰졌다. 통계청은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대별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분석해 세대 간 자원의 흐름을 보여주는 통계다. 통계청은 이를 통해 적자→흑자→적자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의 ‘경제적 생애주기’를 제시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적자는 정부의 공공이전, 민간의 가구 내·간 이전 등을 통해 보완된다.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순유출된 320조7000억원은 유년층(14세 이하)와 노년층(65세 이상)에게 각각 184조5000억원, 131조1000억원 이전됐다.
2023년 국민의 생애주기 적자 총액(전체 생애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값)은 전년보다 15.9%(31조원) 증가한 226조4000억원으로,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소비 증가 폭이 노동소득 증가 폭을 앞질렀기 때문이다.
소비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145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노년층 소비가 12.0% 늘었고, 노동연령층은 6.3%, 유년층은 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동소득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232조8000억원이었다. 노년층 소득은 16.9%, 노동연령층은 4.9%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노동연령층은 137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184조4000억원, 179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고려아연이 심해저 채굴을 추진 중인 캐나다 기업 ‘더 메탈스 컴퍼니(TMC)’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며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려아연은 향후 핵심광물을 수급하기 위한 접근성 확보 차원의 단순 재무적 투자라며 국제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 등은 공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의 김은희 대표는 24일 “TMC 같은 기업에 투자한 고려아연의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심해 채광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이 불확실하고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는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 또는 사전 예방적 중단 조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6월 TMC에 8520만달러(약 1190억원)를 투자해 TMC 주식 총수의 4.95%를 매입했다. TMC는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기업이다. 심해저 채굴은 통상 수심 200ｍ 이상 되는 곳에서 광물을 캐는 것을 말한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심해 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TMC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 미 해양대기청(NOAA)에 채굴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를 받으면 TMC는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하는 기업이 된다.
환경단체 등 국제사회는 TMC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심해 생물을 비롯한 해양 환경 파괴 우려가 크고, 심해 자원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자메이카에서 열린 국제해저기구(ISA) 총회에서 크로아티아는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공적 합의에 의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TMC가 아직 심해저 채광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며, 소수지분 투자자로서 심해저 채광과 관련해서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환경단체 측에 “(고려아연은)TMC의 경영이나 채굴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TMC의 채굴에 관여하거나 이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어 “향후 2차전지 소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니켈·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러한 핵심광물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심해저 채광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라는 공식적인 증명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는 TMC에 대한 단순 재무적 투자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련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고려아연이 지분이 적다고 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르면 소수지분 투자자도 피투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영향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고려아연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TMC의 심해저 채굴 사업의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던컨 커리 심해보전연합(DSCC) 국제법 자문위원은 “한국은 고려아연과 같은 자국 기업이 불법적인 심해저 채광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국제법과 ESG 기준을 위반하는 투자 행위에 대해 투명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이번 투자와 관련해 관계부처·시민사회·학계와 공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