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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서울 아파트값 한 주간 0.21% 올라…“거래 드물어 가격 판단엔 신중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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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13 회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서울 아파트값이 이달 넷째주에 전주 대비 0.21% 오르며 11월 이래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2곳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이 유지 또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2월 넷째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1% 올라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대단지·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직후 주간 상승폭이 0.5%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값은 11월 이후로는 매주 0.17%~0.2%씩 상승해오다가 이주에 변동률이 0.2%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누적 8.4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곳에서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주와 동일하거나 확대됐다. 성동구의 아파트값 변동률이 0.34%로 전 자치구 가운데 가장 컸고, 다음으로 동작구(0.31%), 양천·용산구(0.3%)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3구도 모두 전주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초구(12월 셋째주 0.24%→넷째주 0.28%), 강남구(0.19%→0.22%), 송파구(0.28%→0.33%) 등이다.
‘한강벨트’ 바깥 지역에서도 아파트값 오름폭이 대체로 확대되는 추세다. 강서구는 한 주간 아파트값이 0.26% 올랐는데, 이는 연중 정부의 10·15 대책 발표가 있었던 10월 셋째주(0.31%)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동북부의 노·도·강 지역에서는 노원구 아파트값이 0.1% 오르며 전주(0.06%)에 비해 눈에 띄게 커졌다. 서울 남쪽 금·관·구 지역에서도 오름폭이 일제히 확대됐다. 구로구(0.16%→0.24%), 금천구(0.01%→0.05%), 관악구(0.2%→0.28%) 등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 첫째주 이후 46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중 규제’하는 10·15 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현재 서울 아파트 전체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제 거래 시에는 가격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물이 잠긴 채 가격만 오르는 흐름이 계속되면 작은 충격에도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실수요자는 거래가 드문 상황에서 형성된 ‘신고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인근 단지나 유사 입지의 거래 사례와 꼼꼼히 비교해 가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쿠팡 안팎에서는 이를 김 의장이 강조해온 ‘미국식 경영’의 연장선으로 해석하지만, 최고경영자(CEO)가 이 정도의 중대 사안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는 미국에서도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의 미국식 경영이 한국에서 ‘책임 회피’ 경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정보기술(IT)·유통업계에 종사 중인 쿠팡 전직 직원들은 김 의장의 ‘긴 침묵’ 배경에 대해 공통되게 ‘미국식 경영’을 언급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쿠팡이 받아들인 ‘미국식’은 한마디로 ‘법령에 명시된 것이 아니면 사회적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가깝다.
김범석 의장, 20여일째 ‘침묵’법률적 방어 이상의 책임 회피강제조사 등 제도 변화에 영향
쿠팡의 경영 지원 분야에서 일했던 A씨는 “김 의장은 ‘미국 아마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안다”며 “쿠팡에는 (법적인 문제도 아닌데) ‘왜 (대중의) 정서적 요구를 맞춰야 하느냐’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기관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왔을 때도 사내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했다.
쿠팡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직원 B씨 역시 “소송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말하는 순간,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느냐”며 “쿠팡은 법적 위험을 극히 경계하는 미국적 정서가 강하다”고 전했다.
김 의장의 미국 국적은 그를 보호하는 ‘방패’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동일인(총수)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했다가)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 사무실에 약간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국회에서 불러도 되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신봉하는 미국 문화에서도 ‘경영자 침묵’은 당연하지 않다. 미국 CEO들이 공식 사과에 신중한 것은 ‘법률적 방어’ 차원일 뿐, 공적 책무를 저버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정제된 표현을 쓸지언정 잘못을 인정하고, 공적인 검증의 장에 직접 나온다.
2018년 페이스북 이용자의 ‘친구정보’가 제3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무단 제공된 사실이 공개되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신뢰 위반(breach of trust)”을 공식 인정했다. 이후 미 의회 상·하원 청문회에 연달아 출석해 10시간가량 쏟아지는 질문에 답했다. 쿠팡의 ‘롤모델’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2020년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독점 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
쿠팡의 이른바 ‘잘못 배운’ 미국식 대처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공정위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같이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미국의 집단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단체소송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하고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매출액 10%)을 부과하는 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선 이 제재가 쿠팡에 소급 적용되도록 추가 입법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KBS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가 22일 방송을 끝으로 7년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배우 박원숙, 홍진희, 황석정, 가수 혜은이로 이루어진 ‘사공주’는 가족사진을 촬영하며 서로에게 애틋한 마음을 전한다. 늘 동생들의 사진을 찍어주느라 ‘사진사 박씨’라고 불리던 박원숙도 카메라 앞에 나란히 선다.
박원숙은 “최근 체력적 한계로 ‘같이살이’가 고되게 느껴졌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열정은 여전하지만, 세월 앞에 자신이 없다”고 말한다. 내년 1월부터는 배우 황신혜를 주축으로 한 <같이 삽시다-신혜타운>이 방영될 예정이다.
혜은이는 힘든 시간 동안 버팀목이 되어준 박원숙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오르막길 같은 시간을 지나 이제는 꽃밭을 걷는 것 같다”고 감사를 표한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홍진희는 함께 병원을 찾았을 때 기꺼이 보호자가 되어준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7년간 배우 최불암, 강부자, 박신양 등 164명의 게스트와 함께한 순간들도 되짚어본다. 박원숙은 “행복했고 감사했다”고 끝인사를 건넨다. 오후 8시30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