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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사설]이번엔 정통망법, 여당 개혁입법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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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10 회

의정부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적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위헌 시비가 일자 원안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여당의 개혁입법 처리가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법사위에서 처리한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20일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미네르바 사건 당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단순 허위사실까지 처벌하는 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당시 민주당은 헌재의 이런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었다.
단순 허위정보 처벌도 추가한 건 법사위다. 당초 소관 상임위인 과기정통위는 언론단체 등의 지적을 일부 수용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로 요건을 강화했다. 그걸 법사위가 단순 허위정보까지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렇잖아도 정보통신망법은 ‘입틀막 소송’ 우려로 언론 현업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치인·대기업 임원 등이 비판적 보도를 봉쇄하려고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컸지만, 정치·경제 권력의 징벌적 손배 청구 제한 없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취재원 신분이 노출돼 공익제보가 위축될 소지도 있다. 민주당이 문광위에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언론사 논평까지 반론보도 대상에 넣는 건 과도하다는 시비가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주도 법사위가 단순 허위정보까지 추가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쪽으로 법안을 개악한 것이다. 이런 식이면,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가 언론사의 권력농단 단서 보도마다 봉쇄 소송을 낼 수 있고, 지금도 쿠팡 같은 기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정치적·상업적 의도가 명확한 가짜뉴스를 엄단하고 언론 보도 책임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 12·3 내란 후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미군기지 압송’ 같은 가짜뉴스가 재발되어선 안 된다. 반대로 민주당은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인 언론 자유와 권력 감시를 훼손할 수 있는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검찰의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 대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납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비밀 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쿠팡은 이곳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대관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압수수색 영장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시됐다. 이날 엄 전 지청장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취업규칙 관련 자료에는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알려주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문구도 담겨 있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엄 전 지청장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최근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만간 엄 전 대표와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6번의 대책. 최근 한 달 사이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 당국이 개최한 회의와 발표한 대책 숫자다.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비공식 실무 점검 회의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을 위협하자 외환 당국이 잇따라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사실 환율 상승세를 막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환율이 1500원 넘어갈까봐’ 안절부절하는 것처럼 보여 도리어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환율 수준 자체를 방어하는데 급급하기보다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환당국이 단순 구두개입 이외에 고환율에 본격적인 대응을 한 건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24일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고, 수출기업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 점검에 나섰다.
환율이 14870원을 넘기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휴일인 이달 14일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었다. 시장 안팎에선 15일 장이 열리면 환율이 연고점인 1484.1원을 넘을 수도 있고 판단, 급히 회의를 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15일에는 정부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했다. 18일에는 은행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이 풀도록 유도하는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19일에는 내년 상반기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는 조치를 각각 발표했다.
외환 당국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대책은 하나로 귀결된다. 시장이 달러를 조금이라도 내놓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푼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리와 성장률 격차로 인해 환율이 출렁였다면 최근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책 발표 직후 보고서를 통해 “현물환 시장과 자금조달 시장 모두에서 나올 수 있는 조치가 총출동했다고 본다”며 “정부의 강한 환율 안정 의지를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늦었다는 평가와 도리어 환율을 자극한다는 상반된 반응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굳어지는 분위기”라며 “정부가 좀 더 일찍 대응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환 당국이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오히려 환율이 오른 측면이 있다”고 했다.
외환 당국의 추가 대책으로는 국민연금의 환 헤지(위험회피) 비율 상향이 거론된다. 서학개미와 기업의 달러 매수로 인한 자본 유출을 직접 막기 어렵다면, 국민연금이 환 헤지를 확대해 시장 내 달러 유동성을 늘리자는 구상이다. 다만, 한·미 금리 차가 현재처럼 크게 벌어진 국면에서는 환 헤지 비용이 급등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수익률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외환 당국이 보유한 외환보유액과 외평채로 조달한 외화 일부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전략 대표는 “원화 약세 국면에서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면 외환보유액 일부를 매도해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동원해도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1400원’ ‘1450원’ ‘1500원’ 등 특정 환율 수준을 신경쓰기 보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을 줄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국내 자본 해외 유출이 ‘뉴 노멀’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거나 미국 금리 정책이 인하로 바뀌는 등 대외 요인 변화가 없으면 환율이 떨어지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향후 정부 대책은 환율의 절대 수준보다 변동성을 낮추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최근 고환율 현상은 늘어나는 해외 투자 수요의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단기적인 조치들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외환이 잘 유입이 되도록 외환시장을 조금 더 개방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