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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도 지원주택 공급”…조례 개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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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12 회

센트립구입 경기도가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주택을 공급·운영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고립·은둔 청년’은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에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지원할 수 없었다.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활용해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적 단절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주거를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향후 고립·은둔 청년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자립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소통은 듣기와 말하기가 쌍방향으로 이뤄지는 과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경청통합수석실을 신설했다. 이전 정부 시민사회수석실 역할을 확대하면서 국민 목소리를 잘 듣겠다며 ‘경청’을 붙였다. 홍보수석실이 이 대통령의 ‘입’이라면 경청통합수석실은 ‘귀’가 되는 셈이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지난 18일 “경청과 통합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제1원칙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고 했다. 경청은 통합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깊어지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12·3 내란을 겪으며 극심해졌다. 전 수석은 “차이를 알기 위해 대화해야 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합의 시작”이라고 했다. 세대·이념·지역·젠더 갈등, 불평등이라는 국가적 공동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다.
- 이전 정부의 시민사회수석실 명칭을 경청통합수석실로 바꾼 의미는 무엇인가요.
“경청과 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3대 국정 원칙 중 첫번째입니다. 국민을 주체로, 주권자로 인정하는 국민주권정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저도 그 의미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도 어려운데 통합은 더 어렵잖아요.”
- 경청을 위해 많은 분들을 만날 텐데요.
“저를 찾는 사람들은 뭔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기대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제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랑 협의해보겠습니다’ ‘같이 고민해봅시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헛된 희망을 주면 안 되니까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해줄 수도 없는데 해줄 것처럼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고 또 경계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까.
“정부가 정책이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요인이나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파악하고, 관련 비서관실·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통령께서도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경청 활동을 하고 계셔서 주권자인 국민과 직접 소통하시고 있지요. 경청통합수석실이 민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대통령실로 직접 오는 민원이 전 정부에 비해 50% 정도 증가했어요. 취합된 민원을 각 비서관실로 나눠주고 답변을 받아 민원인에게 전달합니다. 물론 저희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1년에 1300만건 이상의 의견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놀랍죠. 민원이지만 참여로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참여가 높은 나라가 없는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더 개방적이고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 이 대통령의 소통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은 공개와 투명성만큼 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게 되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사이의 간격에 대한 이해도 생겨서 결국 국민들의 집단지성으로 발전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으로 왜곡된 유튜브 등으로 생기는 편향성도 있지만 그걸 이겨내는 힘도 공개와 투명성, 많은 사람의 참여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파격적이죠. 처음엔 생중계에 대해 참모진 일부도 우려하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기엔 보안 문제일 수 있거든요.”
- 이 대통령은 디테일한 얘기를 주고받는 걸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만기친람으로 비칠 수 있고, 실수가 나오면 정책적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지도자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럴 텐데요. 대통령은 단체장(성남시장·경기지사) 경험이 작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내각 구성에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주요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한 부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조금 더 드러나 있어요. 실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떤 눈으로 봐줄까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말 속에는 방향 제시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처가 대통령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대통령의 디테일이 부처가 일하게 하는 힘이 되면 훨씬 시스템적이고 조직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 대통령은 이제는 부처가 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을 말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공동체를 위해 정부에 공적 권력, 즉 공권력을 위임했는데 정부가 ‘사적 폭력’으로 써버려 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것이 12·3 내란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내란이 흔든 공화국의 근간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데, 이것이 ‘정의로운’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과정이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요.”
- 통합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양극단에 있는 사람까지 다 아우르는 것입니까.
“통합의 대상은 모든 국민입니다. 내란을 겪고 나서 극우라는 사람들이나 진영으로 나뉜 사람들의 생각을 ‘참 잘 모르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무엇이 다른지 확인하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겠어’라고 인정하는 것이 통합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상이 서로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차이를 알기 위해 대화를 많이 해야 하고, 차이를 알고 나면 많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그런 과정을 별로 못해왔다고 생각합니다.”
-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상의 양당제로 인해 생기는 진영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터넷 환경과 알고리즘에 의해 일정 정도 가두어진 지지 그룹들이 서로를 알 기회가 별로 없기도 했죠. 저는 그것을 ‘자기들끼리만 둘러앉아 있는 모닥불 놀이’라고 표현합니다. 돌긴 도는데 먹다보면 좋은 건 없고 똑같은 것만 먹게 되는 회전초밥 같기도 합니다.”
- 통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영에 갇힌 것들을 온·오프라인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통합의 과정에 필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처한 공동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서로 이해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래야 통합을 향한 노력을 서로 하게 됩니다. 내 편만 있고 혹은 너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순간 통합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5대 위기라고 하는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지역 불균형, 젠더 갈등, 불평등만큼은 국가공동체 전체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여야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야 국가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사회의 분열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제죠. 세계적 난제이기도 합니다. 진짜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같이 못 가니 공동의 위기라는 거예요. 유럽에선 국가의 위기들을 사회적 대화나 협약을 통해 극복해갔죠. 유럽 사회가 지금 우경화나 이민자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잖아요. 통합적 기능도 있고요. 유럽의 그러한 전통을 우리 사회에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정부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청년 문제는 어떤 방향에서 풀어갈 생각이신가요.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사다리 걷어차기를 한 꼴이죠. 그 끊어진 사다리를 이어줘야 하는데 정부 정책이 너무 분절적입니다. 창업, 대출, 월세, 신혼부부 등 지원을 포함해 청년 정책에 연간 28조원가량을 쓰는데 이것을 한 바구니에 모아 효능감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같이 고성장이 어려워 청년들의 기회가 적고, 선택지는 훨씬 복잡해진 것 같아요. 이러한 사회자원의 불평등과 미래 전망에 대한 불안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젠더 갈등으로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청년의 문제가 청년 탓이 아니라는 기성세대의 명확한 자기 선언과 반성, 사회적 인정·포용이 정책적으로든 태도 면에서든 다 같이 가야 합니다.”
-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들이 취업할 공간이 줄어들 수 있어 세대 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청년세대에게 정년 연장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말은 보편적인 명제이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노인들의 빈곤 문제와 연동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의 인정은 연령과 상관없는 중요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다각도의 시뮬레이션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전 수석은 별도로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부터 화성 씨랜드 화재, 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학습, 인천 인현동 상가 화재, 대구 지하철 화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광주 학동 붕괴, 아리셀 중대재해, 지난해 8월 부천 호텔 화재까지 11개 참사의 유가족들을 만났다. 오는 29일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다.
-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 참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제1책무로 생각합니다. 산재도 그러하지만, 사회적 참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공동체가 책임질 문제로 인정하는 것이죠.”
- 11개 참사 단체들을 다 만났는데 참사 유가족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진상규명입니다. 또 책임자 처벌이 안 됐다고, 국가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추모·기억할 공간을 만들어달라고도 합니다. 유가족들은 사회가 함께 기억해주지 못하고 잊혔구나 하는 상실감이 굉장히 커요. 그런 것이 응어리진 트라우마 문제도 얘기합니다.”
- 어떤 조치를 했는지요.
“삼풍백화점 참사의 경우 마지막 생존자가 발견되고 난 뒤에 바로 건물을 부쉈습니다. 30여명의 시신을 찾지 못했는데 유품과 함께 난지도에 버려 유가족들이 난지도에서 그렇게 헤맸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이 난지도에 추모비를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서울시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가 의회에서 3억원 예산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고맙죠. 다른 참사들도 작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공동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는 그 과정이 너무 긴 거죠. 정부에 따라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도 했죠. 이태원 참사가 특히 그랬잖아요. 당시에 국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과조차 안 했잖아요.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피해자가 할 수 없으니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당사자가 돼버리니 계속 늦어집니다. 참사 유가족들은 20여년이 지난 사건도 사고 원인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참사에 따라 국과수·소방청 등을 불러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 참사 트라우마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태원도, 여객기 참사도 그렇고 다들 개별 트라우마센터를 요청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안산에 명지병원이 위탁관리하는 마음건강센터를 열었는데 잘 만들어놨고 잘하고 있어서 모델로 보고 있어요. 개별 참사의 경우 임시방편이겠지만 치료할 수 있도록 인근 병원들과 연계하고 있는데 참사별로 만들 경우 비용이 꽤 많이 들다보니 정부 여력에 문제가 있는 게 고민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서울 중랑구에 하나 있고 4개 권역에 있습니다. 문제는 국립·권역 트라우마센터에 인력도 적지만 처우가 열악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훈련받고 쌓은 경력이 지역의 다른 병원 시설이나 공무원으로 가는 데 활용됩니다. 축적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트라우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트라우마, 마음건강에 대한 체계를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수석에게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그는 “한·미 통상협상 때 국민 80%가량이 ‘우리가 급하게 할 이유 없다’고 했는데 국가 위기에 대해 일정 정도 합의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사람들은 ‘어려울 것 같은데’라면서도 자신은 손해 보길 원치 않는다”며 “우리가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통합의 힘”이라고 했다.
외국보다 평균 39% 비싸게 팔아일부 업체 과점 구조 지적 목소리여성단체“제도 논의 시작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공공재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생리용품을 개인 소비 영역에만 둘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필수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이후 SNS에서 ‘여성이 평생 생리용품에 쓰는 비용이 660여만원에 달한다’는 게시물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성환경연대가 국내 생리대 513종과 일본·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캐나다·호주·미국의 생리대 69종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생리대 개당 평균 가격은 해외보다 39.55%(195.56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과점 구조가 지목된다. 국내 생리용품 시장은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이 양분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업체들은 광고비와 각종 인증마크 획득에 투입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한다. 2017년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논란 이후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비싼 ‘유기농 생리대’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A씨(28)는 “일본 여행을 갔다가 생리대 가격이 너무 저렴해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 브랜드 중형 생리대는 장당 159원인데, 국내 브랜드는 378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포함해도 국내보다 훨씬 싸 4년 넘게 직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모씨(27)도 “한국 생리대가 너무 비싸 아이허브에서 외국 탐폰을 산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생리대 가격은 빈곤·소외계층에 큰 부담이 된다. 정부가 9~24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월 1만4000원의 생리대 바우처와 현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다. 여성환경연대가 2021년 11~24세 여성 1234명을 조사한 결과, 76.9%는 생리용품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했다. “친구에게 빌리거나”(23.4%), “휴지·수건으로 대체한”(12%) 사람도 많았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장은 “가격 안정과 무상 제공 확대, 월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며 “대형 제조사 몇곳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에 대한 공적 개입과 안전성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