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학원 밤 12시 연장 조례 상임위 못 넘었다···가사·돌봄 경력인정 조례 본회의 통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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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학원 밤 12시 연장 조례 상임위 못 넘었다···가사·돌봄 경력인정 조례 본회의 통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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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16 회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가사·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생 학원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 늦추는 내용의 관련 조례는 상임위 상정보류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가사·돌봄을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시민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하고, 서울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경력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같은 경력 인정서는 민간 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의 핵심은 경제적 이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해 부담을 낮춰주는 일종의 ‘의료비 후불제’로, 서울시가 제출했다.
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이 추가되고, 융자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규정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ｍ 이내의 실외 구역을 금연으로 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늦추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됐다.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 역시 차별논란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 상호성을 검토해 해당 외국인을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 지시 따라 자극적 이민자 단속 영상들 ‘밈’화…바이럴 집중조회수 높으면 채팅방서 서로 자축도…이민 정책 지지율은 하락세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극적인 단속 영상을 만들고 퍼뜨리는 데 집중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민자를 악마화하고 조롱해 조회수를 높이는 ICE의 ‘바이럴 전략’은 트럼프 정부 입맛에 맞춰 갈수록 노골적으로 진행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ICE 공보팀 내부 채팅방을 입수·분석한 결과, ICE가 정부의 반이민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자극적인 이민자 단속 영상을 제작해 쏟아내는 ‘인플루언서형 미디어 머신’으로 변모했다고 보도했다.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ICE는 공공안전에 방점을 두고 자체 홍보는 되도록 자제해왔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은 미국을 지키는 데 필수 조치’라는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ICE 공보팀은 이민자들을 ‘최악 중의 최악’으로 묘사하기 위해 애썼다. 채팅방에선 “좋은 체포 영상”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고용된 사례” 등을 찾거나, 이민자들이 쫓기고 붙잡히고 구금되는 모습을 담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방송 뉴스를 도배하라는 지시 등이 오갔다. 이민자 단속에 부정적인 여론에 대응하고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콘텐츠 생산에 집중한 것이다.
ICE 공보팀은 백악관 심기를 맞추기 위해 홍보 영상 조회수에 신경 쓰면서 체포된 이민자를 ‘콘텐츠 소재’ 정도로 취급하기도 했다. 볼티모어에서 ICE 요원이 한 이민자를 길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수갑을 채운 장면은 “액션으로 가득 찬 영상”이라는 설명을 붙여 SNS에 게재했다. 공보팀은 영상이 널리 퍼지자 채팅방에서 “13시간 만에 조회수 210만회! 정말 대단하다!” 등 축하하는 대화를 나눴다.
ICE의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에서 트럼프 집권 1기 시절 대변인을 지낸 데이비드 라판은 “우리는 사실을 전달해야 하지 과장해선 안 됐다. 현재 ICE가 제작·배포한 영상은 선전으로 변질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생사가 걸린 작전을 이렇게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화’하는 일은 없었는데 지금은 장난처럼 가볍게 다루고 있다”고 WP에 말했다.
WP는 백악관이 ICE 공보팀에 직접 연락해 이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활동하도록 부추겼다고도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한 지난 6월에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ICE 공보팀에 단속 상황을 더 많이, 더 자극적으로 퍼뜨리라고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지시에 따라 11시간 동안 ‘불법 이민자’ 머그샷 등 38개에 달하는 게시물을 엑스에 쏟아냈다.
다만 ICE가 ‘바이럴’ 공세를 했음에도 이민 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 1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민 정책 지지율은 38%로 지난 3월(49%)보다 크게 하락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불법 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트럼프 정부에 제동을 걸었다. AP는 이를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 든 ‘드문 패배’라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미국과의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베네수엘라에서 자국 외교관 가족을 대피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AP통신은 22일(현지시간) 유럽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외교부가 지난 19일부터 베네수엘라에 있던 외교관 가족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러 외교부 관계자들이 베네수엘라 상황을 매우 암울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 보도가 나온 뒤 엑스에 ‘러시아 대사관 대피 기사는 거짓’이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외교관 가족을 대피시켰는지는 여전히 답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베네수엘라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러시아는 최근 미국의 카리브해 유조선 나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직접 개입은 피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를 위한 군사 지원도 공개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카리브해에서 격해지고 있는 미국의 행동이 국제 해운에 위협을 가하는 등 이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통화 사실과 내용은 러시아 정부가 아닌 베네수엘라 정부가 공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현 상황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지도부와 국민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확인했으며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달 들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자 함선’을 카리브해에서 세 척 나포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 퇴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황금 함대’로 불리는 대형 신규 군함 함대 창설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마두로 대통령에게 권좌에서 물러나라고 또 한차례 경고했다.
그는 최근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봉쇄 조치를 강화한 것이 마두로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에게 달렸다”며 “그렇게 하는 것(퇴진)이 현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강경하게 나오길 원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포한 유조선에 실린 원유를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 “팔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만약 미국이 원유를 갖기로 한다면 이를 전략 비축유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