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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절반 이상 ‘세상 속으로’···고립감 13% 줄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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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16 회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이 사업 전후 평균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경제활동을 시작해 자립으로 향하는 실질적 변화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서울시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의 대표 사업이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청년은 총 4681명으로 전년 대비 254% 증가했다. 시는 이들 중 사회적 고립 척도 검사를 거친 1691명을 대상으로 116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시가 참가자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감 회복 정도를 조사한 결과 고립감은 13%(평균 63.4점→55.3점), 우울감은 21.7%(평균 18.5점→14.5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8.9%(평균 22.5점→24.5점), 자기효능감은 2.4%(평균 16.6점→17점) 상승했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참여자 92%가 ‘지속적인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도움을 받은 분야는 일상 회복(40.2%), 자기 인식 및 심리적 안정(33.5%), 사회진입 시도(17.6%), 대인관계 개선(8.8%) 순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56%는 경제활동을 시작했으며, 74%는 직업훈련·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 진로를 탐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 5년간의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해 내년에는 초기 개입과 사전예방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모델을 고도화한다.
먼저 생활권 중심의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별 권역센터를 확충하고, 초기 정책 참여의 문턱을 낮출 온라인 프로그램을 늘린다.
기지개컴퍼니(모의 직장 실험), 기지개랩(소규모 창업프로젝트), 기지개팝업스토어 등 ‘안전한 실패 공간’도 마련해 용기 있는 도전을 북돋울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대상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넓혀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가정에서 청소년기부터 고립·은둔 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에는 주차장으로 전락해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인천~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가 지난해 통행료 수입으로 462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462억원으로, 2016년 430억 이후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2016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거둬들인 통행료 누적액은 4356억원에 달한다.
이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인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2016년 13만914대에서 지난해 19만1301대로 10년 새 46%나 폭증했다.
2024년 기준 인천방향은 9만6008대, 서울방향은 9만5293대로 양방향 모두 포화 상태다. 출근길 상행인 서울방향뿐만 아니라 퇴근길 하행인 인천방향까지 전 구간이 막히는 ‘교통지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인천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경기 김포·부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운 분기점(JC)을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은 별도의 통행료 없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반면 인천 미추홀구·동구·중구·서구 등 인천 기점에서 진입해 서울로 향하는 인천시민들은 꼬박꼬박 900원(편도 기준)의 통행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민들은 부평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고 불과 5분만 달리면 서울 신월IC 정체에 가로막히는 황당한 상황을 10년 넘게 반복하고 있다.
허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서비스 개선과 요금 체계의 ‘지역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968년 12월 개통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건설비 회수율이 200%를 훌쩍 넘겼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서비스 개선이나 요금 감면은커녕, 사실상 인천시민들을 도공의 수익 창출을 위한 ‘캐시카우(Cash Cow)’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 의원은 “하루 19만대가 오가는 도로를 ‘고속도로’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며 “인천시민들에게 경인고속도로는 ‘저속도로’이자 거대한 주차장으로, 통행료 징수 명분조차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행료를 내는 시민들은 원활하게 달릴 권리가 있고, 도공은 고속도로라는 이름에 걸맞은 주행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도공은 인천기점 차량에 대한 한시적 통행료 감면 등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했다.
검체검사나 방사선치료, 영상진단 등은 병원이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진찰과 같은 기본진료는 비용에도 못 미치는 적자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행위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를 ‘상시’ 조정해 수가 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 급여 적용 범위가 9개 암종으로 확대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했다. 종합병원 중심이던 분석 대상을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방사선치료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274%에 달했다. 병원이 쓴 비용의 2.7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검체검사료(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169%) 등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 경영의 기본이 되는 기본진료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63% 수준에 그쳐 적자를 면치 못했다. 병원이 투입한 비용의 63%만 받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9800여개 수가 중 의과 분야 6000여개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5~7년 주기로 이뤄지던 개편 방식에서 벗어나, 매년 의료비용을 분석해 과보상된 수가는 낮추고 저보상된 필수의료 수가는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검체·영상 검사 등에서 조정된 재정은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료와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으로 논란을 빚어 온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도 전면 개편 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검체검사는 전체의 20%인 3억4000만건, 금액으로는 2조6000억원 규모가 위·수탁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었다.
정부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안에서 위탁기관·수탁기관별 수가를 새로 만들어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관리료 폐지로 확보되는 약 2400억원(2024년 기준) 재원은 진찰료 등 상대적으로 보상이 부족했던 영역의 수가를 올리는 데 전액 활용한다. 관련 고시 개정은 내년 상반기 추진하되, 개편안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시기에 맞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가 비소세포폐암 등 기존 4개 암종에서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등 9개 암종(17개 요법)으로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암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7302만 원에서 36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만 적용되던 ‘듀피젠트주’ 역시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까지 급여 범위가 넓어진다. 이를 통해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588만원에서 476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감소한다.
복지부는 “의료비용 분석의 대표성·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가 보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통해 진료 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를 확대해 국민에게 적정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