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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장동혁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 여당 내란재판부법 비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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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13 회

여성최음제구매 제1야당 대표, 사상 첫 필리버스터노선 변화 시사했다 도로 제자리윤 파면 헌재 결정에도“인정 안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엔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는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선 변화를 시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막기 위한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사상 최초다.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계엄에 대해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동안 누구도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독립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된 법안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그 결론을 꿰맞추기 위해 재판부를 입맛대로 골라 이 사건을 그 특정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또한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 비상계엄에 동조한 내란 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전제부터 거짓말”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도, 이재명 대통령 권력 탄생도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민주당의 내란 정당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인가”라고 말했다.
한화 미 함정 시장 첫발 ‘긍정 평가’해외 기자재 공급, 법에 가로막혀안보 차원 조선소 인력 충원 문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자국 해군의 신형 호위함 건조를 한화와 함께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본격화했다. 다만 미국의 부실한 기자재 공급망 등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선업 재건을 위해 ‘황금함대’를 만들겠다는 사업을 발표했는데, 앞서 미 해군은 지난 19일 헌팅턴 잉걸스를 선두 조선사로 삼고,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내 여러 조선소에 건조를 맡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토대로 미국 함정 건조 시장을 공략한 데 이어 큰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팅턴 잉걸스와 지난 4월부터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HD현대중공업도 황금함대 프로젝트에 기술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사업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해외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법과 제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군함을 건조할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생산력’이 많이 뒤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미국 해군부와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미국 측에 한국에서 함정 건조를 포함해 블록 모듈을 생산하고, 이를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행정명령 등으로 기자재 공급이나 블록 등을 외부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한다면 미국 사업도 진척이 있겠지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건 제한된다”고 말했다.
현지 인력 확보의 어려움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다. 미 해군은 안보 차원에서 미국 시민만 조선소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들은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한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인 용접공을 고용하면 최소 연 20만달러(약 2억8000만원)를 줘야 하는데, 미국 시민으로만 조선 인력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캄보디아와 태국에 특사를 보내 무력분쟁 중재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덩시쥔 외교부 아시아사무특사는 18∼23일 캄보디아와 태국을 방문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훈 마네트 총리와 외무장관, 국방장관, 육군 사령관을 만났다. 태국에서는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를 비롯해 국방장관과 군 최고사령관, 외교장관과 회동했다.
덩 특사는 양국에 “가장 시급한 일은 조속한 휴전이며 대화를 재개해 평화적 방식으로 국경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아세안의 중재 노력을 지지하고,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옵서버단이 휴전 감독에 중요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덩 특사는 “(중국이) 다시금 양국의 대화·협상에 조건을 만들고 플랫폼(대화의 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캄보디아와 태국은 평화에 힘쓰겠다는 점을 다시금 밝히며 지속가능한 휴전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며 “중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국면의 완화를 추동하고 캄보디아·태국 국경 지역 평화·안정을 조기에 회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에서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를 돕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부인했다.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18일 쁘락 소콘 캄보디아 외교장관, 시하삭 푸앙껫깨우 태국 외교 장관과 각각 전화 통화해 특사 파견 소식을 알리며 “허위정보를 퍼뜨려 중국과 양국의 우호관계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발표에 앞서 아세안 주도의 중재 회의가 열렸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2일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지난 7일 교전을 재개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 소집됐다. 캄보디아와 태국 고위급 대표단은 무력충돌을 재개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만났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국경 분쟁은 지난 5월 소규모 교전을 벌이며 국경 분쟁은 무력 충돌로 번졌다. 지난 7월 닷새 간의 충돌로 48명이 숨졌고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양국은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으나 지난 7일부터 다시 교전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