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서울 양천구의 한 고시원에 사는 이모씨(58)는 복지관의 추천으로 지난 2022년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초기에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혼자 있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참여자들과 안부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금은 중년남성 1인 가구로 구성된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며 종종 공연도 한다.
이씨는 “대인기피 증세가 심해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는 날이 많았는데, 음악·목공예·식물치료·공유 냉장고 등 심리 안정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치유에 도움이 됐다”며 “프로그램을 계기로 우울증 약을 끊고 스스로 면도하며 외모를 관리할 정도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양천구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 가구를 상대로 진행하는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이 지역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관은 2022년부터 1인 중·장년 남성 가구의 고립 해소를 위한 이웃 관계망 및 다중지원 체계 구축사업인 ‘이곳이 중심지(중·장년 남성의 심(心)을 달래는 지역사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은 지역 내 고립 위험 징후가 있는 487명을 조사해 고립 가구 내 돌봄 대상자 61명을 찾아 이들에게 긴급 지원금과 긴급 생필품, 미용 이용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관은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 계층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돕고 고립 위험군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비대면 반찬 나눔과 공유 냉장고 무료 이용, 발 마사지·보드게임 등 관계 맺기 프로그램 운영과 이미용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프로그램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복지관에 따르면 2024년 말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척도를 조사한 결과, 고립감이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참여 전 68%에서 지역 돌봄 이후 54%로 평균 1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구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프로그램의 목표는 위험 징후를 미리 찾아 각종 지원과 상담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신정동에서 양천구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더 촘촘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람 중심의 지역 속 사랑방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에 임명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제프는 그린란드가 우리 국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며 “안전과 안보, 우리 동맹과 세계의 생존을 위한 우리나라의 이익을 크게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랜드리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랜드리 주지사는 2024년 1월 주지사로 취임했으며, 2028년 1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트럼프는 아직 구체적으로 랜드리 주지사가 그린란드 특사로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는 공표하지 않았다. 주미 덴마크 대사관도 이번 특사 임명에 관한 AP통신의 논평 요청에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특사 임명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2기 취임 직후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에도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관할권을 거듭 주장하며 군사력 동원까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올해 초 그린란드 주둔 미군 기지를 방문해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안보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덴마크는 이 같은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주장 초기부터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지난 8월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덴마크 국방정보국은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경제력을 ‘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치 적국을 상대하는 것처럼 우방국에도 군사력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법을 대폭 수정했지만,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가결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기존 법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이 결정하도록 열어뒀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를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재판부 지정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판사회의에 일임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내란 사건 등 재판부 관련 예규안은 일반적인 재판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실히 한 것과 차이가 있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은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부장판사는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해진 다음에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논란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의견 취합 기구인 판사회의는 각 판사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 대표성이 없는데, 통과된 법은 그걸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법원조직법은 인사 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보장하고 있어 이 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이 기존에 해오던 부패·선거 사건처럼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에 올라오는 주요 부패 사건은 전담부인 형사1·3·6·13부에 무작위 배당된다. 내란 사건도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놓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 중 하나에 배당하면 무작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포함한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이정엽)에서 열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심문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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