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빵·치킨 양 줄인 ‘꼼수’ 프랜차이즈 업체 등 31곳 세무조사···외화 빼돌린 기업 11곳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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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빵·치킨 양 줄인 ‘꼼수’ 프랜차이즈 업체 등 31곳 세무조사···외화 빼돌린 기업 11곳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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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12 회

해시드김서준 #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음식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만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올렸다. A사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계열사가 내야 할 광고선전비 40억원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해 사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 또 인테리어업체 B사에 가맹점을 연결해 주고 소개비를 받았지만 거래를 숨기고 매출을 누락했다. 사주는 임원 인건비를 주는 척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빼돌렸다.
국세청은 23일 A사를 비롯해 ‘숨은 가격 상승’(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를 속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달러를 부당하게 국외로 빼돌려 환율 불안을 자극한 기업 11곳도 포함됐다. 이들 31개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에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밥상 물가를 올린 치킨·빵 등 외식 프랜차이즈 9곳이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원재료·부재료 판매업체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계열사를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시가보다 고가로 사들여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사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
편법으로 달러를 외국으로 유출한 기업 11곳도 조사를 받는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특히 외국인 전용 외화예금계좌인 대외계정을 악용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국내 법인 C사는 페이퍼컴퍼니 D사의 대외계정으로 받은 70억원을 국외 거래로 위장하고 해외로 빼돌렸다. 대외계정끼리 외화를 주고받으면 국외 거래로 취급돼 별도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대외계정을 활용한 편법적 외화 유출은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시장 교란행위’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사는 100%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 보증을 서주고 국내은행에서 거액의 외화를 빌리도록 했고, 그 돈으로 미국 하와이에 있는 수백억원 상당의 골프장을 인수하는 등 회사의 외화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
외국 국적의 한국인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탈루를 시도했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개설한 대외계정으로 수출대금 등을 받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A씨를 비롯한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사서 살고 있다.
할당관세 혜택으로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하고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수입기업 4곳도 조사받는다. 한 수입육 전문업체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육류를 싸게 수입하고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기업에 물량을 몰아줬다. 사주 자녀는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등 특정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사주 일가 배불리기에 악용한 것이다.
가격담합으로 초과 이윤을 누리고 물가를 끌어올린 건설사·가구 제조업체 등 독과점 기업 7곳도 조사받는다. 담합업체들은 사다리 타기·제비뽑기로 낙찰 순번을 정하는 ‘나눠먹기식 수주’에 가담했다. 들러리 업체에는 입찰 포기 대가로 공사 계약금의 10%를 담합사례금으로 주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회사 비용으로도 처리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환율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급 D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중국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CXMT)는 이들을 통해 빼돌린 기술을 활용해 단기간에 D램 양산에 성공했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유한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지난해 1월부터 약 2년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창신메모리에서 개발을 총괄한 삼성전자 부장 출신 A씨 등 핵심 개발인력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인 나머지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날까지 총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5월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로 설립된 창신메모리는 삼성전자에서 받는 연봉의 3~4배를 제시하며 A씨 등 삼성전자 핵심인력을 영입하기 시작했다. 창신메모리에 영입돼 1기 개발팀을 총괄한 A씨와 1기 설비투자를 담당한 B씨는 다시 각 공정별 삼성전자 핵심인력을 영입했고, 이를 통해 삼성전자의 D램 공정기술을 확보해 단기간에 D램 개발을 완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후 A씨와 B씨 등은 2016년 9월 창신메모리로 이직한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C씨를 통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18나노 D램 공정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D램 개발에 사용했다. C씨는 이직하면서 공정정보를 손으로 옮겨적어 통째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C씨가 삼성전자 퇴사를 상당 기간 앞두고 창신메모리로부터 모종의 제안을 받은 뒤 장기간에 걸쳐 공정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한다. 유출된 자료는 D램의 PRP(Process Recipe Plan) 정보로, 약 600단계로 구성된 D램 제조공정의 각 공정별 공정명, 각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정보 등 D램 공정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위장회사를 통한 입사, 인근 도시를 경유한 입국, 귀국시 휴대전화와 USB 반납, 주기적인 사무실 변경, 출국금지·체포시 암호 전파 등 향후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월 관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A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중국에 머무는 C씨 등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했다.
창신메모리는 D램 개발을 위한 핵심자료를 확보하자 2018년 2월 삼성전자 임원인 D씨를 2기 개발실장으로 영입하고 본격적으로 D램 개발을 진행했다. D씨, 개발팀장 E씨, 개발수석 F씨 등 2기 개발팀은 1기 개발팀으로부터 공정정보를 전달받아 2018년부터 2023년 초까지 중국 설비에 맞도록 수정·검증해 결국 D램 개발에 성공했다. 검찰 수사에서 창신메모리 클린공정 담당 G씨가 2020년 6월 SK하이닉스 협력업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D램 공정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유출된 기술은 D램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가 5년 동안 약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창신메모리는 삼성전자로부터 빼돌린 기술을 활용해 2023년 세계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검찰은 기술 유출을 통해 창신메모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D램 공정기술을 확보해 HBM(고대역폭 메모리) 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로 인한 삼성전자 등 손해가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 감소 추정액만 약 5조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국외에서 이뤄진 범행의 경우 물증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경제와 기술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