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독립성 논란’에 공전하는 항공기 참사 사조위···처벌받은 책임자 ‘0’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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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독립성 논란’에 공전하는 항공기 참사 사조위···처벌받은 책임자 ‘0’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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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10 회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승무원과 승객 179명이 숨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이 사고를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고 본다.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참사 발생 1년이 됐지만 사고 조사는 ‘독립성 논란’이 일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 참사로 처벌된 사람도 없다. 제주항공 역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조사 초기부터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다. 사조위가 국토부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한 ‘셀프조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전현직 국토부 직원을 사조위에서 배제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공식적 사고 원인 밝혀지지 못한 채경찰 수사는 사조위 조사 이유 멈춰제주항공도 아무런 제재 받지 않아
사조위는 지난 7월 조종사가 조류충돌로 손상이 컸던 우측 엔진이 아닌 좌측 엔진을 끈 정황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다. 유가족은 “객관적인 자료 공개도 하지 않고 조종사의 과실로 몰아가려 한다”며 반발했고 발표는 무산됐다. 사조위는 지난 4일에도 공청회 형식으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유가족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유가족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투쟁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사조위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조위 조사는 개정 법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사실상 중단된다.
경찰 수사도 사조위 조사를 이유로 멈췄다. 전남경찰청은 참사 직후 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관련자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 20명,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9명, 제주항공 대표 및 안전·보안과 정비 관련 직원 등 4명, 무안공항 공사 및 개량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 11명 등이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누구도 검찰에 송치되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제주항공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 항공안전법 등 위반 사항에 따른 운항정지나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아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조사에 대한 권한이 국토부에 없고, 별도로 감사나 수사 결과가 먼저 통보될 수도 있어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멜론이 안 보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는 각종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리캡’(요약) 서비스로 자신이 1년 동안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인증하는 것이 유행인데요. 유튜브 뮤직·스포티파이 등 각종 해외 플랫폼들 사이, 어쩐지 멜론 등 한국 플랫폼의 리캡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 한국 가수의 인기를 판단하는 척도로 막강한 존재감을 자랑하던 멜론이 어디로 간 걸까요? 이용자들이 음악을 듣는 방식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은 변화의 중대 기로에 선 한국 음원 플랫폼들의 상황과 한국 음악의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까지만 해도 멜론은 한국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독보적 강자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 와이즈앱·리테일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0월(안드로이드 기준) 멜론의 이용자 수는 505만명으로, 2위 지니뮤직(229만명)과 3위 유튜브 뮤직(195만명) 이용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멜론 이용자 수는 점차 감소해 2년 만인 2022년 유튜브 뮤직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멜론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 토종 플랫폼인 지니뮤직과 플로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또다른 해외 플랫폼인 스포티파이가 지난 8월(안드로이드+iOS 기준) 424만명의 이용자 수로 3위 플랫폼에 올라선 겁니다. 지니뮤직(257만명)과 플로(176만명)는 4위, 5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 음원 시장은 해외에서 진입하기 어려운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용 기기에 음원 서비스를 결합하며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요금제에 몇천원을 더하는 식의 음원 서비스는 이용자들을 단단히 묶어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이 개시한 멜론은 한국 디지털 음원 서비스의 선두 주자로서 방대한 음원 수와 편리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멜론 차트(순위표)는 공신력을 더해갔고, 가수들에게는 성공의 기준으로 여겨질 만큼 한국 대중음악 트렌드의 절대적인 지표가 됐습니다.
역설적으로 멜론의 발목을 잡은 것도 ‘차트’였습니다. 멜론의 메인 차트인 실시간 차트는 아이돌 팬덤이 순위 경쟁을 벌이는 스트리밍 전쟁터로 변질됐고, 대중의 체감 인기와 순위 사이의 괴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반복된 음원 사재기 논란은 멜론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멜론은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고 24시간 이용량을 반영한 탑100(상위 100곡) 차트로 개편했지만, 이미 이용자들의 피로감은 누적된 뒤였습니다.
그 사이 해외 플랫폼들은 개인화된 알고리즘 추천을 앞세워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해 음악을 선별하고, 해외·비공식 음원까지 폭넓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선함을 선사했는데요. 일부 플랫폼에선 영상 콘텐츠까지 음원으로 서비스해 선택지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최근 5년 경쟁의 양상이 달라진 건 ‘차트보다 취향을 중시하는 흐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현석 한양대 음악연구소 연구원은 점선면과 통화에서 “탑100 차트를 보면 어떤 음악들이 자주 소비되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유행에서 벗어나려는 반작용도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탑100이 기준이 되다 보니 일종의 인기 공식이 생기고, 차별화된 음악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감성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과 조건까지 뒷받침되니 이용자들은 취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 됐고요.
뮤지션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점도 해외 플랫폼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차우진 음악평론가는 통화에서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비용을 정말 압도적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훨씬 기회가 많아졌다”며 특히 자본이 부족한 인디 뮤지션들에게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2021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멜론을 합병하며 음원 제작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시장을 장악했을 때 “인디 뮤지션 쪽에서 문제 의식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멜론 차트에 진입해야 생존이 가능한데 마케팅 등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 플랫폼의 진출, 정말 환영하기만 할 일일까요? 이제는 도리어 해외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부터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을 필수로 넣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건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공정위 조사에 구글은 자진시정 차원에서 지난달 유튜브 뮤직을 뺀 대체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토종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우진 음악평론가는 한국 영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 ‘스크린 쿼터제’가 있었다며, 음악 산업 역시 최소한의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결국에는 돈이 (기업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디로 재투자가 되느냐의 문제”라며 “한국의 사업자들에겐 한국 뮤지션, 창작자 혹은 팬들에게 재투자해서 시장이 커지는 게 어찌 됐든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음악을 제대로 즐기려면 플랫폼에서 잠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배순탁 음악작가는 통화에서 음원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의존하다 보면 “취향이 양적으로 늘어날 뿐 질적으로는 결국 비슷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취향은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하는데 알고리즘은 오히려 이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배 작가는 “가끔씩은 (플랫폼에서) 로그아웃해서 나와 완전히 다른 취향의 음악을 들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지난 20여년간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멜론을 떼놓고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멜론을 비롯한 한국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은, 시대의 마감일지 또 다른 전환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급속도로 성장하는 해외 플랫폼과 새로운 음악을 갈망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건강한 한국 음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기업·소비자 모두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차트와 알고리즘 추천이 쏟아지는 지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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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경쟁입찰로 결정됐다. 사업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표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2년간 표류한 KDDX 사업은 또다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경쟁입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말에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KDDX는 2030년까지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예상 사업비는 총 7조8000억원으로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아 완료했다.
기본설계가 완료된 2023년 이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로 경험을 축적하면 군함 수출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설계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아 사업을 수주하지만,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유출해 유죄를 받은 사건 등을 들어 경쟁입찰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모두 선정했다. 관례대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하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고, 방사청은 사업 방식 결정을 미뤘다. 당초 KDDX의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는 지난해부터 착수할 계획이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지켜져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방추위의 결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방식이 이제라도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향후 KDDX 사업 수주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