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성범죄변호사 성탄절 ‘한파’ 기승 …다음날 아침 더 춥다 ‘영하 17도’
- 이길중
- 25-12-25
- 7 회
24일 기상청은 성탄절 아침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아침 기온은 5도 이상 낮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성탄절인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8도로 예보됐다. 기온이 큰폭 떨어지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26일 아침에는 더 춥다.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다. 이날 전국적으로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7도~4도에 그쳐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중부 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권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전라 서해안은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시간당 1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겠다. 제주도 산지에도 시간 당 1~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북부 동해안과 충남권, 충북 중·남부 지역에도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 많은 눈으로 대설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을 기점으로 풀리겠다. 일요일인 28일 서울 낮 기온은 12도까지 올라 영상권을 회복하겠다.
금융당국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대한 금융권의 연간 출연금액을 약 2000억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에는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법령상 최대 출연요율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의 0.06%에서 법령상 최대 수준인 0.1%로 올렸다. 이는 은행의 금융권 내 위상,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은 경영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의 0.045%로 동결했다.
금융사들의 서금원 출연금은 각 기관의 가계대출잔액에 출연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금융권의 연간 출연금액은 기존의 4348억원에서 6321억원(은행권 3818억원, 비은행권 250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973억원(은행권 1345억원, 비은행권 628억원) 늘어나는 수준이다.
개정안은 서금원이 신용회복위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행자들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연 3~4%의 소액대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공급해 왔기에 규모를 크게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복위 소액대출의 연 공급 규모는 3000억원 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추가 재원을 확보해 관련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금리 수준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금융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의 사회 환원을 제도화해 정책서민금융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금융권 출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7년에는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도 신설, 정책서민금융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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