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2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이명구 관세청장과 관세청 마약근절 홍보대사 개그우먼 김승혜 씨, 마약 탐지견 캐릭터 ‘마타’, 마약 탐지견 ‘마를리’ 등이 마약밀수 근절을 위한 현장 행진 캠페인 ‘마약 나뽀(4)’가 진행됐다. ‘마약 나뽀(4)’는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으로 ‘해외여행 시 대마제품 등 마약류 구매 안 하기’ ‘공짜여행을 미끼로 한 마약류 대리 반입 유혹 떨치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마약류 해외직구 안 하기’ ‘텔레그램 등 SNS의 익명성을 악용한 마약거래 안 하기’를 말한다.
관세청은 22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인천공항을 찾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범 수하물 선별 및 개장검사, 우범여행자 신체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5일 발표한 ‘관세청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에서 마약이 생산되지 않아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마약 시장의 특징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관세청은 그간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을 위해 항공사 기탁 수화물 100% X-RAY 검사, 마약 우범여행자 위험관리 고도화, 마약 은닉 우범 물품 개장 및 적극적 파괴검사, 마약 탐지견 탐지 대상 확대, 마약 밀반입 첩보 및 은닉 수법에 대한 국내외 정보 교류를 강화해 왔다.
챗GPT로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챗GPT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았던 입원·통원확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챗GPT에 올린 뒤 입원과 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챗GPT에는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파일이 생성됐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인이 축구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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