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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기고]캄보디아와 상생의 ODA, 쉽지 않지만 가야 할 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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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9 회

이혼상담 캄보디아와의 인연은 2001년 ‘국립 캄보디아기술대학(NPIC)’ 설립 사업에서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지에 거주한 경험도 있어 나에게 캄보디아는 라오스처럼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이런 연유로 사업평가와 연구조사, 콘퍼런스 등으로 자주 방문했고, 갈 때마다 프놈펜의 스카이라인이 달라져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한국을 포함한 중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기 행각과 악행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현혹에 빠져 자의 반 타의 반 취업사기라는 올가미에 갇혀 있었다.
캄보디아는 정·재계에 화교 네트워크가 끈끈하게 연결돼 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한국의 투자를 대신했고, 인도·태평양 전략하에 아세안에 대한 소극적 다자외교를 펼치는 미국을 대신했다. 힘의 불균형이 생겼다. 그나마 현지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던 미국의 USAID가 폐지되면서 독립언론 지원, 부패 및 인신매매 방지 사업까지 중단됐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 전 계엄의 터널을 지나면서 아직도 국민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계몽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외국민 보호’를 생각한다. 특히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대사관은 중요하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사관의 존재, 국가 존재의 이유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재외국민 보호는 대사관의 우선 임무가 아니었다. 만약 실종신고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현지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더라면 어땠을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캄보디아는 참혹한 내전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그린 ‘이매진(imagine)’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60% 이상이 청년인 젊고 친절한 나라다.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 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듯 이제 우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돌려주고 있다. 자부심으로 ODA에 참여한 지도 어느새 25년이 지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ODA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 기존 여러 ODA 사업에 더해서 새로운 치안협력, K컬처와 인공지능(AI)도 ODA의 새로운 방향이자 글로벌 사우스와 상생의 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 초안이 발표되었지만 좀 더 다듬어야 한다. AI를 기반으로 K컬처, 기후변화, 인도적 지원 등의 주제를 조화롭게 구상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ODA 체제 개편, 특임대사의 자격, 현지 이해를 위한 심층연구,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실용외교와 국익중심의 개발협력, 쉽지 않지만 가야 할 길이다.
12·3 불법계엄 정당화 등 우경화 행보를 보여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변화 의지를 밝히면서 당의 쇄신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서지 않는 한 공허한 외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9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탄핵에 대해 “우리는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우리가 밟고 있는 정의가 사라지지 않도록 싸우고 지켜내야만 한다”며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재차 변화를 강조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 여러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함에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그간 당내에선 장 대표가 불법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인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 절연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오히려 계엄을 정당화한 입장을 내놓아 비판이 이어졌다. 계엄 옹호·탄핵 반대를 고수해온 장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과 탄핵 결정 수용을 강조한 건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경 일변도였던 노선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장 대표 발언을 기점으로 쇄신책을 모색 중이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당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당대표에게 직언할 수 있는 특보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인재영입위원회도 꾸릴 계획이다. 새해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장 대표가 매월 방문을 예고했던 호남도 이달 안에 다시 찾을 계획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당 쇄신과 외연 확장은 요원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전후로 메시지를 내면 장 대표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목된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건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절연하고 건강한 보수 ‘어게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경선룰도 쇄신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당심(당원투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경선룰을 제시했다. 장 대표도 “당대표로서 당성(당을 위한 충실한 태도)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해왔다”며 힘을 실었다. 당내에선 당대표 선거도 아닌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을 높이면 민심과 멀어져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하며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도 주목된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7일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동훈(친한)계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하자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며 사실상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다. 당이 한 전 대표 징계를 추진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분이 심화하고 당내 이슈에 매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소멸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취지…1개월 내 재보완 요구좌석수 슬그머니 줄여 합병 승인 조건 어겨…강제금 64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소멸 마일리지가 많으니 사용처를 확대하라’는 취지로 보완 명령을 내렸다. 또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좌석수 줄이지 않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60억원대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두 회사는 통합 전의 90%를 유지해야 하는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투입된 여객기들의 총 좌석 수를 약 7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지난 10일 심의한 결과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재보고할 것을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많으니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라는 취지로, 공정위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1 대 1로 전환하는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합병 뒤에도 10년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청취를 했다. 통합안에는 아시아나항공 고객이 기존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때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 비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의 혜택 축소가 우려된다며 한 차례 통합안을 반려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이 양사 간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규모는 대한항공이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이 5억8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슬롯·운수권 매각 등 ‘구조적 조치’와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날까지 연도별로 전체 공급되는 좌석 수가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줄어들면 안 된다고 했다. 운임 인상만 제한할 경우 두 항공사가 좌석 수를 줄이는 꼼수로 운임 인상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였다.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완료한 5개 노선을 확인한 결과, 두 회사가 지난해 12월12일부터 지난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공급한 좌석 수가 2019년의 69.5% 수준으로 확인됐다. 기준치보다 20.5%포인트나 낮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위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아시아나항공이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을 약속보다 최대 28.2% 초과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34년 말까지인 시정조치 준수 기간 동안 이행 여부를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마일리지와 관련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공식 의결서 수령 후 처분 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