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저성장, 해외투자 등 모든 이유가 환율 올렸다…내년 환율 ‘상고하저’ 전망[고환율 경고음]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여성최음제구매 저성장, 해외투자 등 모든 이유가 환율 올렸다…내년 환율 ‘상고하저’ 전망[고환율 경고음]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5
7 회

여성최음제구매 ‘1500원’선을 위협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내년 한국 경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성장과 잠재성장률 저하, 한·미 금리 차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해 해외주식·대미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급 불균형까지 겹치며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공행진을 이어간 뒤 하반기 들어서야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하고 산업·기업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원·달러 환율은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3.5원 오른 1483.6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9일 기록한 연고점(1484.1원)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환율은 지난 9월29일(1398.7원) 이후 1400원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으며 지난달 중순 이후엔 1460~1480원대를 오가고 있다.
최근 환율의 고공행진은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되진 않는다.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은 약해지고 미국과 금리 격차는 벌어지면서, 달러는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여기에 개인투자자, 국민연금 등의 해외증권투자 증가라는 수급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가시적 요인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등 달러 수요가 늘어난 데 있다. 국민연금의 올해 9월 말 기준 해외주식투자(평가액)는 508조원에 달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09조1000억원 늘었다.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상승의) 70%가 여러 경제주체들이 해외 증권 투자를 하면서 생기는 수급 요인”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에 국민연금을 포함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이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대미투자를 해야 하는 것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은 우리 경제의 몇개월 후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며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시장은 대미투자 시 외환당국의 정책 대응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급등한 코스피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높은 환율 때문에 차익실현을 못하다가 최근 외환당국이 개입해 환율을 잠시 눌러주니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환율이 오른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1500원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은 내년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환율은 우선 물가 부담을 가중시킨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1470원 내외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1%)보다 0.2%포인트가량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가 국내 물가로 파급되는 데 3~4개월이 걸린다“며 ”내년 상반기까진 물가 부담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환율을 체감하는 고통이 산업과 기업 규모별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은은 지난달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1.8%로 전망했다. 여기서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조업을 제외하면 내년 성장률은 1.4%로 급감한다. 고환율 국면에서 달러를 버는 반도체·수출 대기업은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비IT 제조업과 내수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의미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내년 한국 경제 키워드는 초양극화”라며 “환율 상승이 양극화를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고환율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다. 일단은 환율을 떨어뜨릴 ‘재료’가 없다는 게 대체적 평가이지만 내년 미국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과 내년 4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70조원 규모의 대규모 채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 원화 약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선 내년 상반기엔 높은 환율이 유지되겠으나 하반기엔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대다수다. 이른바 ‘상고하저’다. 금융정보분석 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JP모건은 내년 1분기 환율을 1431.55원, 2분기엔 1414.11원으로 예상했다. LG경영연구원도 지난 22일 보고서에서 내년 상반기 환율이 1430원, 하반기 1370원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가 선감학원 유해 발굴과 기록물 정리로 사망 사실이 확인된 이 사건 희생자 38명의 유족을 찾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감동 공동묘역 발굴 과정에서 DNA가 검출된 9명, 선감학원 원아대장과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진실규명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29명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DNA가 검출된 9명은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협조로 이미 등록된 실종자·무연고 사망자 유족의 DNA 정보와 발굴 유해의 DNA를 우선 대조 중이다.
경기도는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 신청을 병행한다. 선감학원에 수용됐다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족은 누구나 경기도에 신고해 DNA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유전자 DNA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발굴 유해 및 관련 자료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신원이 확인되면 유해 인계, 추모 및 안장 방식, 관련 기록 정리 등을 유족과 협의해 진행하게 된다.
나머지 29명은 유족과의 연관성, 생전 기록 등을 종합해 입소 전 본적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필요시 신고 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민법상 상속인인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의 혈족 등이 포함된다.
신청인은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희생자와의 연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유족 찾기 사업은 희생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아 이름을 불러 드리고, 유족에게 늦었지만 돌아온 소식을 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어린 시절 갑자기 사라진 형제·자매나 친척이 선감학원과 관련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 꼭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정부는 10대 안팎의 아동을 불법으로 단속해 선감학원에 강제 구금했다. 아동들은 지속적인 강제노동과 성폭력, 가혹행위에 시달려야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아동 인권침해·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한 이후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추모·기억 사업 등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