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 등 생리대업체 3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이 높다’고 지적하자 비싼 생리대 가격이 담합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해 생리대 가격을 비싸게 유지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유독 비싼 것에 대해서도 실제 성분명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거래조건·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금지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가격남용)도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며 “조사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내년도 지원자 수가 올해보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교 입학생부터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되면서 학생들이 자사고보다 내신 성적을 받기 수월한 일반고를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전국 자사고 및 외고·국제고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내년 전국 32개 자사고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1442명(10.1%) 줄어든 1만2786명이라고 21일 밝혔다.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의 지원자는 490명(10.4%), 지역 단위 자사고 22곳은 952명(10%) 줄었다.
지원자 감소로 경쟁률도 떨어졌다. 전체 자사고 평균 경쟁률은 올해 1.36 대 1에서 내년 1.22 대 1로 줄었다. 전국단위 자사고 상위 5곳 가운데 하나고와 민사고만 경쟁률이 소폭 올랐다. 하나고는 내년 신입생 경쟁률이 2.62 대 1로 가장 높았다.
지역 자사고 중에는 미달 학교도 속출했다. 서울권 자사고 14곳의 평균 경쟁률은 1.06 대 1로, 전년 1.17 대 1보다 하락했다. 양정고(0.86 대 1), 세화여고(0.85 대 1), 경희고(0.77 대 1), 휘문고(0.50 대 1)는 지원자가 정원에 못 미쳤다. 경인권에선 안산동산고(0.78 대 1), 이외 지역에선 부일외고(0.95 대 1)와 대전 대성고(0.90 대 1)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자사고와 달리 외고와 국제고 지원자 수는 증가했다. 전국 28개 외고 지원자 수는 2025학년도 7673명에서 2026학년도 8105명으로 늘어났다. 외고 평균 경쟁률은 1.47 대 1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국제고 8곳도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2188명을 기록해 경쟁률이 1.86 대 1에서 1.87 대 1로 올라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사고는 내신 5등급제에 따른 내신 부담으로 지원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고와 국제고는 문·이과 완전통합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의대, 이공계 진학이 가능하도록 문호가 확대된 것이 지원자 수 증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자사고는 대부분 이과 중심으로 편성되지만, 외고와 국제고는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도 특성 있게 운영되기 때문에 문과 지원 학생들이 자사고보다 외고·국제고를 선택하는 경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용 기록 등 수집 밝힌 개정 약관내년부터 동의 않으면‘카톡’차단잇단 유출 불안에 이용자들‘불만’
카카오가 내년 2월부터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하겠다고 밝혀 사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형 통신사·플랫폼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불안이 커졌는데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강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카카오가 지난 19일 공개한 개정 이용약관에는 “카카오는 SNS·게시판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등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한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카카오톡 프로필 등 기본 서비스는 물론 오픈채팅, 쇼트폼, 카카오맵 등 전반적인 카카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흔적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나 광고 제공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제작한 콘텐츠 역시 고지 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사실상 강제 수집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내년 2월4일부터 적용될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자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가된 개인정보 수집 항목만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개인정보 내놓으라는 협박 아니냐” “이럴 거면 차라리 예전처럼 문자 쓰겠다” 등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T·카카오맵 등에서 생성되는 이동 경로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을 식별·특정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이 크다.
이번 약관 개정의 배경으로는 카카오의 생성형 AI 서비스 ‘카나나’ 개발이 거론된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미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와 추천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전민재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 관련 법·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전에 약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동의 아니면 해지’라는 선택지만 제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사용자 선택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권리 침해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이번 약관 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과 ‘적법·정당성’ 요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도한 정보 수집은 위법 소지가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의 AI 기반 신규 기능과 맞춤형 서비스 도입,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을 고려해 전체 약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약관 개정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수집 단계에서는 별도의 개별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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