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환율이 불안정하면 해외 투자자금 유입이 줄고 물가 상승으로 소비마저 위축되어,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금융·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5원 오른 1483.6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9일 기록한 연고점(1484.1원)에 육박했다. 환율은 지난 9월30일 이후 석 달째 1400원을 웃돌고 있다. 올 들어 원·달러 평균 환율도 1421.16원에 달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394.97원)보다 높고 27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환율 상승 여파는 다각적이다. 장기 불황에 자영업자·서민 부담이 커지고, 연말 종가 환율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되어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말 환율 관리’에 비상이 걸린 정부와 한국은행이 은행들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에 풀도록 유도하는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18일), 외환 건전성 부담금의 내년 상반기 한시 면제(19일) 등 대책을 연일 쏟아내는 것도 환율이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환율 안정은 외환당국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 구조적인 환율 안정을 위해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국내 투자를 늘려야 하지만, 이것은 중장기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당장 과잉수요를 막고 시장에 공급을 늘려 달러 수급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최근 대통령실이 7대 그룹 관계자를 불러 환율 대책을 논의한 것도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비상대응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별다른 대응이 없고, 은행·증권 등 금융권 역시 눈치보기만 하고 있다.
대기업과 금융권은 정부 지원과 제도적 특혜를 받는 곳이다.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 등의 투자자금 마련, 금산분리 완화의 실질적 혜택을 받는 곳이 이들 대기업 아닌가.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돼 가시적으로 부담이 줄어든 곳도 이들이다.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환전하지 않고 투자자금·유보금 등으로 쌓아놓은 규모가 상당하다. 제도적 특혜·지원을 우선적으로 받는 대기업들도, 사회적 책임 요구가 높아진 금융권도 뒷짐만 지지 말고 환율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오는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보안 사항을 제외한 전 과정을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전면에 내세운 실험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즉흥적인 돌출 발언과 지엽적 사안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1~12일과 16~19일까지 6일간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한다.
통상 연초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관행을 깨고 국방·외교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과정을 사상 처음 실시간 공개한 점은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파격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각 부처 장·차관, 실무자들과 정책 관련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모습이 1682분간 생중계되면서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국민주권의 상징성이 업무보고에 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은) 공직자, 정치인이 우리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냐고 말을 직접 안 하지만 끊임없이 보고 판단하고 쌓아두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권력을 행사한다”며 “업무도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 공개행정의 원칙이 있지 않으냐”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생중계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국민께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며 “사실은 (대통령 본인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국장, 장·차관들 발언을 보면서 국민이 공직사회 내부를 직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신선하다”며 “국민들이 지켜봐달라는 책임감과 자신감이 있는 행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기관장뿐 아니라 실무 담당자들에게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방식이 ‘보고를 위한 보고’에서 탈피해 국정 운영에 속도감을 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례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권한 요청에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대통령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주도록 하라”며 “40~50명 필요한 만큼 지정해 줘라”고 지시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처들마다 인원·예산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대통령이) 바로바로 가르마를 타주고 방향을 정해주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계층, 집단의 고질적 현안이 공론화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며 “(이유를) 조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통일부 업무보고에선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언급하며 “남북 협의로 보내기 어렵다면 여권을 만들어 본인 능력껏 가게 하는 방안도 있다”는 의견을 소개했다.
반면 실시간으로 즉흥적인 질의응답과 지시가 오가는 상황에서 지엽적인 사안에 천착해 논란이 커지고 정책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중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있지 않으냐”며 유사 역사학을 언급한 건 대표적 논란으로 꼽힌다. 복지부 업무보고 중 이 대통령이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도 중증 질환이 아닌 미용 영역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책갈피 외화 반출’ 사례를 언급하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책하는 등 전 정부 인사에게 공개 망신을 주는 태도나 “말이 길다” “도둑놈 심보” 등 면박성 ‘사이다’ 발언도 업무보고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교수는 “대통령 발언이 무게감 있고 왜곡되지 않을 수준에서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돌출 발언이 계속 나오거나 (업무보고가) 일회성에서 그치면 특정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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