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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경찰, 캄보디아 범죄단지 감금 한국인 1명 구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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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6 회

폰테크 당일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지대 인근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피싱범죄 피의자 수십명을 검거하고 감금된 한국인도 구출했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공조한 ‘코리아 전담반’은 지난 1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00㎞ 떨어진 몬둘키리의 범죄단지에서 피싱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26명을 검거하고, 20대 남성 1명을 구출했다.
코리아 전담반이 급습한 범죄단지는 베트남 국경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있었고 무장 경비원 등이 배치돼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2일 112를 통해 해당 범죄단지에 한국인이 감금되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을 현장에 보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요원과 함께 건물 내부 구조를 확인한 뒤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검거 계획을 논의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은 지난 20일 검거 작전을 진행키로 했으나 이보다 앞선 18일 범죄단지 내에서 경비원이 움직이는 등 조직원들이 도주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한국 경찰은 우선 캄보디아 경찰에 긴급 요청해 경찰관 40여명을 즉시 투입하고, 건물 외곽도 봉쇄했다.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도 현장에 진입해 작전 성공에 기여했다.
한국 경찰관은 구출된 20대 한국인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으로 이송했다. 이달 들어서만 코리아 전담반은 한국인 2명을 구출하고, 스캠(사기) 혐의자 92명을 검거했다. 향후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이들의 국내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심의를 통한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긴급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는 점이 골자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부기관장이 위원장인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사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훼손 우려 때문에 초기 진압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현장에 출동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사전 심의 없이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 진압을 우선 실시한 후 적극행정위원회로부터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며 “해당 공무원은 조치 이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긴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면제 등을 인정(추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는 단 한 순간의 지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민간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자체 개발 발사체 ‘한빛-나노’ 이륙이 기술적인 문제로 중단됐다.
이노스페이스는 한빛-나노 2단부의 액체메탄 탱크 충전용 밸브 기능에 관한 기술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19일(현지시간) 발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빛-나노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우천과 또 다른 기술 문제로 2차례 발사 시각을 미룬 끝에 이날 오후 9시30분(한국시간 20일 오전 9시30분) 우주로 향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결국 이날 이륙 시도는 중단된 것이다.
한빛-나노 발사 연기는 이번이 3번째다. 당초 지난달 22일이던 발사 날짜는 항전장비 이상이 확인되며 이달 17일로 연기됐다.
그러다 한빛-나노 1단부 냉각장치에 문제가 확인되면서 발사는 19일로 재차 미뤄졌다. 그런데 이번에 기술 문제가 추가로 나타나며 발사가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이노스페이스가 기상 여건과 기기 이상 등을 고려해 설정한 ‘발사 예비일’은 오는 22일까지다. 이노스페이스는 “발사 예비일 내에 이륙을 재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빛-나노는 길이 21.7m, 지름 1.4m짜리 2단형 우주 발사체다. 이번 발사에서 한빛-나노에는 소형위성 5기, 비분리 실험용 장치 3기 등 총 8기의 탑재체가 실린다.
발사가 성공할 경우 한빛-나노는 비용을 받고 위성을 운송해주는 국내 첫 상업발사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