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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필리조선소에 힘 싣는 트럼프…기자재 공급 기반과 인력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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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9 회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자국 해군의 신형 호위함 건조를 한화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국의 부실한 기자재 공급망 등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황금함대’를 만들겠다는 사업을 발표했는데, 앞서 미 해군은 지난 19일 헌팅턴 잉걸스를 선두 조선소로 삼고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내 여러 조선소에 건조를 맡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조선업계는 미국 함정 시장에 한화가 ‘첫발’을 내디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간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토대로 미국 함정 건조 시장을 공략한 데 이어 큰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다. 특히 선두 조선소가 헌팅턴 잉걸스로 지목된 만큼, 헌팅턴 잉걸스와 지난 4월부터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이 황금함대 프로젝트에 기술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사업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해외 공급은 법과 제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은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생산력’이 많이 뒤처진 것”이라며 “한국은 조선 3사 기준으로 대형 선박 50척 정도를 매년 건조하면서 메가 블록(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3000t급 이상 부품) 등 지속적인 물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이 같은 공급 생태계가 죽어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미국 해군성과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미국 측에 함정 건조를 포함해 한국에서 블록 모듈을 생산하고, 이를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서명한 바 있다.
조선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조선 기업들도 보수적”이라며 “미국이 행정명령 등으로 기자재 공급이나 블록 등을 외부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한다면 미국 사업도 진척이 있겠지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현지 인력 확보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미 해군은 안보 차원에서 미국 시민만이 조선소에사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들은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용접 등 선박 건조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을 미국 시민들로 채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인 용접공을 고용하면 최소 연 20만달러(약 2억8000만원)를 줘야 하는데, 미국 시민으로만 조선 인력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자 문제 등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 해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인력 문제에 대해 미국 측도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3%대에 처음 진입하며 연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올랐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 연간 상승률이 3%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연간 월세 상승률은 지난해(2.86%)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지난 1~4월 월 0.1%대 수준에서 5~8월 0.2%대, 9월 0.3%대로 오름폭을 키웠고 10월(0.64%)과 11월(0.63%)에 0.6%대로 급등했다.
신규주택의 공급 부족, 금리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미 진행 중이던 전세의 월세화에 더해 10·15 대책 등 부동산 규제 확대가 아파트 월세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아파트 매매거래가 줄고, 이사·갭투자 등을 통해 발생하는 전세 매물도 함께 줄어들었을 개연성이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증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확산 등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급등한 전셋값이 월세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000원(보증금 1억9479만원), 중위 월세는 122만원(보증금 1억1000만원)이었다. 올해 전국 4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61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거주자는 소득의 20%를 매달 월세로 내는 셈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7.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6.35%), 강동구(5.22%), 영등포구(5.09%) 등의 순이었다. 구로·은평구(각 1.93%), 동대문구(1.72%), 도봉구(1.57%), 금천구(1.44%), 강북구(1.40%), 중랑구(1.02%) 등은 1%대 상승에 그쳤다.
광주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다.
23일 오전 7시22분쯤 광주 광산구 옥동 한 4층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하자 주민 25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1명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국은 원룸 내부의 연기가 빠지는 즉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