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가습기살균제 원인 규명 15년 만에 배상 나선 정부…생애 전주기 지원 어떻게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가습기살균제 원인 규명 15년 만에 배상 나선 정부…생애 전주기 지원 어떻게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4
12 회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참사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가 지목된 이후 15년만에 온전한 피해 지원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실천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행정적 피해구제 차원에 국한했던 정부 역할을 적극적인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 분담금(2500억원)과 일부 정부 출연금(225억원)을 토대로 구제급여 등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2019∼2021년 출연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내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단기 소멸시효는 중단한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 전반을 배상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기간이 제각각인 점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식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한다. 피해자는 배상금을 한 번에 모두 받거나,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받은 뒤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 받는 방식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피해자 지원은 학업과 취업, 사회 진출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이뤄진다. 2025년 기준 피해자 가운데 초중고 학생은 914명, 병역판정 대상은 2029년까지 632명, 20~30대 피해자는 1085명으로 추산된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이 중·고등학교 진학 시 추첨 대신 주거지 인접 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하고, 대학 등록금 일부를 지원한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인정 기준도 완화한다.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병원 진료에 한정하지 않고, 질환으로 인한 가정 요양이나 정신건강 진단·모니터링 참여까지 포함시킨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피해 청년에게는 건강 특성을 반영한 병역 판정 체계를 마련한다. 사회복무요원은 호흡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근무지를 배제하고, 현역 입대 시 소총·박격포 등 신체 활동이 많은 주특기 배정에서 제외한다.
취업을 앞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취업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를 보장한다.
치료 과정에서의 불편도 줄어든다.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납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산하도록 해 피해자의 선납 부담을 낮췄다. 건강 피해 인과관계 연구 범위는 기존 호흡기 질환 중심에서 만성·전신질환과 후유증까지 넓힌다.
국가 주도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이번 정부 지원대책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채경선 8·31 사회적가치 연대(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는 “그동안 피해자 단체에서 요구하고 제안했던 방안들이 거의 다 수용된 대책”이라며 “지난 14년간 이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운동이 하나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현장에서 약속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2014년 당시 환경부가 피해 구제 절차를 시작했다.
2022년 피해자와 기업이 민간조정기구를 통해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기업별 합의금(최대 약 9000억) 분담액을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이후, 1년 반만에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026년을 피해구제 방식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스타일로 할까요?” “그냥 요대로 쳐줘.”
백발 손님의 요청에 이발사는 몇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에 물을 뿌리고 조심스럽게 은빛 가위를 댔다. 가위가 오갈 때마다 하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눈처럼 떨어졌다. 나지막하게 흐르는 텔레비전 소리와 ‘위잉’ 하는 바리캉 소리가 약 30㎡(8평)의 이발소를 채웠다.
이발하는 동안 보청기는 빼두었다. 귀가 어두운 손님에게 “마음에 드세요?” 물어도 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거울 속엔 흡족한 미소가 퍼졌다. 이발이 끝나자 보청기를 다시 끼고 외투를 걸친 손님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던 손님들도 웃으며 말을 건넸다. “이뻐요, 이뻐.” “5년은 젊어졌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3일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이발소 ‘건영헤어포맨’에서 크리스마스맞이 무료 이발 봉사가 열렸다. 행사는 이 이발소가 운영하는 ‘정근하게 봉사단’과 지역 기반 ‘무궁화 봉사단’이 함께 준비했다. 시작 30분 전부터 손님이 몰렸다. 사장 김정근씨(46)는 “구로구에는 취약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이 많다”며 “10년째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발소는 구로구에서 44년 버텨온 ‘최장수 이발소’다. 초대 사장 김영건씨(77)가 문을 열었고, 지금은 아들 정근씨가 가업을 이었다. 가게 안 벽에는 60여년 전 김영건씨가 취득한 이용사 자격증과 20여년 전 정근씨가 딴 자격증이 나란히 걸려 있다.
‘정근하게 봉사단’은 매주 전국 요양원, 군 부대 등으로 이발 봉사를 나간다. 봉사단원 양원씨(44)는 “어르신들은 공짜로 머리를 다듬고, 저는 이발 연습을 하니 일석이조”라며 “깔끔해진 머리를 보면 제 기분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봉사단원 김경미씨(44)는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어려운 분이 많다”며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질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무궁화 봉사단장 이운호씨(60)는 37년 경력의 전직 경찰이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던 그는 “퇴직 후에도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게 좋다”고 했다.
이발은 김영건씨에게 인생 그 자체다. 전남 곡성에서 태어난 김씨는 7살 때 여수·순천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고 “먹고살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가장이 된 그는 중학교도 못 간 채 읍내 이발소에서 기술을 배웠다.
구로동에 정착한 뒤 자신의 이름 ‘영건’을 거꾸로 쓴 ‘건영’이란 이름의 이 이발소를 차렸다. 김씨는 “가족을 부양하고, 아들·딸 대학까지 보내준 이 일에 그저 감사할 뿐”이라며 “크게 부유하진 못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있다”고 했다. 아들 정근씨는 “미용이나 바버와는 또 다른, 이발만의 클래식한 멋이 있다”며 “오래된 것을 지켜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 부자는 “기본에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정근씨는 “유행을 좇기보다는 기본을 지키는 이발소로 남고 싶다”며 “오래된 전통을 지키면서 이웃들 곁에서 필요한 일을 묵묵히 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