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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국내 건물 44.4%는 사용 승인 후 30년 넘은 노후 건축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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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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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국내 건물의 44.4%(동수 기준)는 사용 승인 이후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노후 건축물 비중이 47.1%로 수도권(37.7%)보다 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건축물 통계를 발표했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물 중 노후 건축물이 가장 많았다. 주거용(52.8%), 상업용(34.4%), 교육·사회용(26.4%), 공업용(21%) 순으로 노후 건축물 비중이 컸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0.4% 증가한 724만1603동, 연면적은 2.1% 증가한 43억1498만7000㎡로 조사됐다. 용도별 연면적은 주거용이 46.1%로 가장 컸고 상업용(22.1%), 공업용(11.1%), 교육·사회용(8.9%)이 뒤를 이었다.
주거용 건축물 중 아파트 면적이 64.8%(12억8786만㎡)로 가장 넓었다. 이어 단독주택(16.8%), 다가구주택(8.7%), 다세대주택(6.7%), 연립주택(2.3%) 순이었다.
전국 주거용·상업용 건축물의 1인당 평균 면적은 각각 38.80㎡, 18.65㎡였다. 지역별로 주거용 1인당 면적은 충북(43.98㎡)이, 상업용 1인당 면적은 제주(30.22㎡)가 가장 넓었다.
지난해 전국 건축 허가 면적은 9.0% 감소했으며 착공과 준공 면적은 각각 6.7%, 10.9% 증가했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허가 면적은 수도권이 0.4% 줄고, 지방은 39.9% 늘었다. 아파트의 경우 허가 면적은 6.4% 줄고 착공과 준공 면적은 각각 16.9%, 30.0% 늘었다.
지난해 말소된 건축물은 4만2034동으로 전년 대비 11.9% 감소했다.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착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 측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달음식 포장용기와 같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들이 여러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제주도가 도입한 ‘다회용기 배달’ 사업의 경우 높은 호응 속에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충북 청주시는 3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용기로 음식을 포장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관내 업소인 ‘왕천파닭’ 28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시민이 직접 왕천파닭 매장에 전화해 ‘개인용기 가져갈게요’라고 말하며 포장 주문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상금 지급은 치킨류 포장 주문에만 해당된다.
주문 후 약 5리터 크기의 개인 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받으면 된다. 이후 영수증에 ‘개인용기’ 문구가 인쇄되며, 이 영수증을 청주시 자원순환 공공앱인 ‘새로고침’에 인증하면 청주페이 3000원이 지급된다. 단,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문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시민과 업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왕천파닭의 배달 앱 주문 기준 치킨 1마리 가격은 2만5000원이지만, 포장 주문 시 배달료 3000원이 절감되고 개인용기 보상 3000원이 더해져 총 6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가맹점주에게도 이익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점주들은 주문 건당 1000원에서 1200원 상당의 포장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가 당초 기대보다 높은 주문 실적을 보여 목표치를 높였다. 이 서비스는 ‘배달의민족’ 또는 ‘먹깨비’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가게 요청사항란에서 ‘다회용기 주문’을 선택하면 일회용기 대신 스테인리스로 된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하는 사업이다.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2개 동 지역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해당 지역에서 신청받은 참여 매장은 당초 목표 50곳보다 많은 94곳이다. 도는 다회용기 배달 사업이 예상보다 호응을 얻자 연내 주문 건수 목표를 5000건에서 7000건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다회용기 주문 2000건 돌파를 기념해 10월7일부터 16일까지 7000원, 10월17일부터 31일까지 1만원을 할인하는 이벤트를 한다. 배달의민족에서는 할인 쿠폰으로, 먹깨비에서는 같은 금액의 페이백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인센티브인 주문 1건당 2000원 상당의 지역화폐 ‘탐나는전’ 지급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