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은 정부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확대 지원을 위해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빌려주는 회사’와 ‘빌려쓰는 회사’가 모두 SK그룹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인데 견제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천 부회장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돈이 들어간 국민성장펀드가 최대 투자이익을 얻으려면 하이닉스를 상대로 투자 대상·조건을 치열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구조에서는 빌려주는 쪽과 빌려쓰는 쪽이 모두 SK그룹이라 SK하이닉스에 유리한 쪽으로 거래 조건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반도체 산업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50%,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투자자가 50%씩 참여하는 자회사(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아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SK하이닉스가 이를 빌려쓰는 구조다.
천 부회장은 SK그룹이 이처럼 복잡한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를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외부 투자는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SK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자를 통해 외부 투자를 받으면 지분율이 희석된다. 대출의 경우에도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천 부회장은 투자 실패 시 “국민성장펀드가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위험이 축적되면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구조는 이를 견제할 외부 감독 장치가 없다”며 “전문가 검증과 감독 구조가 없으면 구멍이 날 수 있다”고 짚었다.
유사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메타는 올해 사모펀드 ‘블루 아울 캐피털’과 각각 지분 20%, 80%씩을 출자해 데이터센터 설립를 위한 합작회사를 세웠다. 합작회사가 자본을 조달해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메타는 임대료를 내고 이를 빌려쓰기로 했다.
천 부회장은 “메타의 합작회사는 사모펀드 지분이 80%라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사모펀드가 한다”며 “빌려주는 사모펀드와 빌리는 메타가 서로 대립 관계가 되고, 사모펀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하이닉스는 5대 5, 혹은 사실상 하이닉스 우위 구조가 될 가능성이 커 합작회사가 하이닉스에 유리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부회장은 SK하이닉스가 합작회사 지분을 50%만 가져도 되도록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투자 대상·조건에 대한 협상권은 펀드 측(외부 주주)이 확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합작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이나 이사회 구성에 외부 투자자 측 참여도 필요하다는 게 천 부회장 설명이다.
천 부회장은 이번 정부안을 두고 ‘금산분리 완화’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소유해 ‘남의 돈’을 계열사 지원에 끌어쓰는 걸 막자는 원칙”이라며 “지금 논의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스업은 금융업으로 분류돼 있지만, 본질은 물건을 빌려주는 사업이라 이 사안을 금산분리 프레임으로 끌고가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으로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어발식 확장’ 여지도 커졌다. 앞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3단계에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4단계로 늘어날 수 있다. 천 변호사는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감독·견제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그런 장치를 만들자는 사회적 논의조차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한국의 특성상 층간소음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이 때문에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은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진 어린이 매트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국소비자원은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4㎝ 두께·폴더형) 8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8개 제품의 소음저감 성능은 비슷하지만 내구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어린이용인데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안전기준 이상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의자를 끌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인 ‘경량 충격음’은 매트 설치 후 약 16~17㏈(A)이 감소돼 소음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품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어린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리거나 성인이 뒤꿈치로 세게 걸을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과 유사한 ‘0.4m 중량 충격음’ 역시 매트 설치 후 약 4~5dB(A) 감소했지만 마찬가지로 제품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5㎏의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낙하시키는 ‘1m 중량 충격음’은 매트 설치 후 약 1~2㏈(A)이 감소했지만 소음 저감 효과는 적었다. 사람이 청각을 통해 소리의 크기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이 4㏈(A)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질 때와 같은 큰 충격에는 소음 저감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셈이다.
또 폴더형·롤형·퍼즐형 등 유형별로 충격음 저감 성능을 확인한 결과 폴더형 제품이 비교적 소음 저감 효과가 양호했다.
겉감의 모양, 염색 견뢰도(외부요인 노출시 색상 유지 여부), 내오염성 등 기본 품질도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겉감을 반복해 굽혔을 때의 갈라짐, 균열 발생 여부인 내굴곡성, 내마모성, 압축변형률 등의 내구성은 ‘빅 베어베베 논슬립 폴더매트’(파크론), ‘아리 5단 폴더매트’(도담도담), ‘일체형 폴더매트’(고려화학매트)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매트 겉감에 항균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한 5개 제품은 모두 균 감소율 99.9%로 항균 효과가 있었다. 곰팡이 저항성을 표시·광고한 2개 제품도 표시 내용과 일치했다. 유해물질 안전성 측면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7종), 유기주석화합물(2종),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대해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고려화학매트의 ‘일체형 폴더매트’ 제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7종 중 1종인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의 방출량이 0.68∼0.81로 기준치(0.4)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고려화학매트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품질개선 및 회수조치 실시를 권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겉감 재질을 변경하고 부적합 생산제품에 대해 내년 3월까지 무상 교환을 진행하겠다고 회신했다.
한편 리빙코디의 ‘릴리프 빅 자이언트 일반 2단 폴더매트’, 도담도담의 ‘아리 5단 폴더매트’, 알집매트의 ‘알집 더블 제로매트’ 등 3개 제품은 제조연월·사용연령 등 법정 의무 표시사항 일부를 누락하거나 오표기해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평가 대상 제품의 제조국은 모두 한국이었으며 가격은 16만5000∼39만9000원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 구입 시에는 사용 공간, 크기, 두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면서 “겉감 품질, 내구성, 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에 관한 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 비교공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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