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라고 지시한 것은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 논의에서 통일부의 입장이 기존보다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안보관계장관 회의는 국가안보실과 함께 외교부·국방부·통일부의 입장을 조율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통일부는 한·미 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을 두고 외교부·국방부와 이견을 보여왔다.
부처 간 갈등은 지난 16일 외교부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1차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에 통일부가 불참하면서 더욱 커졌다. 통일부는 2018년 대북제재 이행을 명분으로 독자적인 남북협력을 가로막혔던 한·미 워킹그룹의 부작용이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통일부와 외교부의 갈등에서 통일부에 일부 힘을 싣는 뉘앙스가 담긴 것으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안보관계장관회의 신설을 지시하며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통일부의 이견이 대미 협상에서 지렛대로 쓰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특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통일부의 독자적인 행동이 외교부의 대미 협상력을 높여주는 지렛대로 활용되길 바라는 분위기도 읽힌다.
팩트시트 후속 협의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월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 내용을 통일부에 공유하고, 통일부는 대북정책 관련 입장을 전달하는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차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불참했던 통일부의 입장이 기존보다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팩트시트 후속 협의와 별개로 통일정책실장이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관의 공사급 인사와 정례협의를 하기로 했다. 미국과 소통 채널이 2개가 되면서 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미 대화 성사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중국 등 관련국과 소통은 물론 부처 간 입장이 종합적으로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6시 38분쯤 경남 함양군 수동면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 방면 수동졸음쉼터 인근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시외버스가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 옆면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9명이 다쳐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했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시외버스에는 운전기사와 승객 등 21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차량의 두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시외버스가 화물차를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 지역 문화유산 12건이 올해 국보·보물·국가유산·명승 등으로 새롭게 지정되거나 승격됐다.
경북도는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과 영천 청제비가 국보로 승격·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예천 개심사지 5층석탑은 지난 19일 국가유산청 고시를 통해 국보로 승격됐다. 고려시대 석탑으로, 190자의 명문을 통해 건립 시기와 조성 과정, 당시 사회상까지 확인할 수 있어 고려 석탑 편년의 기준 자료로 평가된다.
이 석탑은 2단 기단과 5층 탑신, 상륜부로 구성됐으며 십이지신상·팔부중상·금강역사상 등 불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독창적 도상과 뛰어난 장엄 조식을 갖췄다. 상층으로 갈수록 안정감 있는 비례와 정제된 조형미가 고려 전기 석조 기술과 불교 미술의 수준을 보여주며, 보존 상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6월 20일 국보로 지정된 영천 청제비는 신라 이래 현재까지 사용되는 청못(청제) 옆에 세워진 2기의 자연석 비석으로, 받침돌·덮개돌 없이 비문을 새긴 청제축조·수리비와 청제중립비로 구성됐다. 536년 축조, 798년 수리, 1688년 중립 등 세 시기에 걸친 기록을 통해 자연재해를 극복한 토목 기술과 국가 차원의 제방 관리·보고 체계를 보여준다.
학계는 이 비가 신라 고유의 소박한 서풍을 계승한 서체와 비교적 양호한 판독 상태, 조성 이후 원위치 보존이라는 점에서 역사·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한다.
이와 함께 경북에서는 안동 광흥사 응진전, 자치통감 권81~85,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목판, 치문경훈 목판 등 6건이 보물로 지정됐다.
또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 예천 삼강나루 주막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안동 고산정 일원은 명승으로, 칠곡 구 왜관성당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지정되거나 승격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국보·보물 지정으로 경북이 국가유산의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해 국민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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