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이 대통령, 금융지주 회장 장기집권 등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에…금감원, 내달 BNK 회장 선임 과정 검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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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이 대통령, 금융지주 회장 장기집권 등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에…금감원, 내달 BNK 회장 선임 과정 검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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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8 회

흥신소 금융감독원이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지주회사 등의 지배구조를 두고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겼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BNK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다음달 검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 8일 빈대인 현 BNK금융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빈 회장 연임이 확정된다.
하지만 앞서 BNK금융의 주주인 라이프자산운용은 지난 4일 “BNK금융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장 선임 절차에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회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BNK금융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질의에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이 있어 챙겨보고 있다”며 “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구성해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시는 분들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질타하자 금감원이 BNK금융 검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의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 보고 내용을 확인한 뒤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며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 벌어지는 부분”이라며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입법 개선 과제를 내년 1월까지 도출해서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이번 검사가 빈 회장 연임, 다른 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등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젊은 물리학자가 쓴 논문이 세계적인 물리학 저널 ‘Physical Review Letters(PRL)’에 실렸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이석형 물리학과 교수(32·사진)가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잇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정립한 논문을 PRL에 게재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 물리학의 두 축인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하나의 이론 틀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100년간 물리학의 오랜 난제로 남아 있었다. 두 이론은 공간과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상대성이론은 공간과 시간을 하나의 ‘시공간’으로 다루는 반면, 양자역학은 공간에 대해서만 ‘양자상태’를 정의하고 시간은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채널)’으로 취급해왔다.
이로 인해 미시세계를 지배하는 양자역학과 중력을 설명하는 상대성이론은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되지 못했다.
이 교수는 여기에 ‘시간 위의 다자 양자상태(multipartite quantum states over time)’라는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도입했다. 시간에 따라 일어나는 양자역학적 동역학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양자상태로 묶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공간적으로 떨어진 계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떨어진 계 역시 동일한 수학 구조에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이 교수는 “공간상의 양자 ‘상태’와 시간상의 양자 ‘과정’을 서로 다른 언어가 아닌 하나의 통일된 수학 언어로 기술한 것”이라며 “양자정보과학과 양자계측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양자중력 등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잇는 통합 이론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RL은 물리학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학술지로, 1995~201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업적의 28.5%가 이 저널에 실린 논문을 토대로 했다는 분석도 있다. 네이처(4.7%)와 사이언스(5.6%)를 압도하는 수치다.
이번 연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중국 하이난대학교 수리통계학과 제임스 풀우드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완화,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 허용견제장치 없이 문어발식 확장 방치…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은 정부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확대 지원을 위해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빌려주는 회사’와 ‘빌려 쓰는 회사’가 모두 SK그룹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인데 견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천 부회장은 지난 16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국민 돈이 들어간 국민성장펀드가 최대 투자이익을 얻으려면 하이닉스를 상대로 투자 대상·조건을 치열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구조에서는 빌려주는 쪽과 빌려 쓰는 쪽이 모두 SK그룹이라 SK하이닉스에 유리한 쪽으로 거래 조건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반도체 산업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50%,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투자자가 50%씩 참여하는 자회사(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아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SK하이닉스가 이를 빌려 쓰는 구조다.
천 부회장은 SK그룹이 이처럼 복잡한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를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외부 투자는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SK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자를 통해 외부 투자를 받으면 지분율이 희석된다. 대출의 경우에도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천 부회장은 투자 실패 시 “국민성장펀드가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위험이 축적되면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구조는 이를 견제할 외부 감독 장치가 없다”며 “전문가 검증과 감독 구조가 없으면 구멍이 날 수 있다”고 짚었다.
유사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타는 올해 사모펀드 ‘블루 아울 캐피털’과 각각 지분 20%, 80%씩을 출자해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합작회사를 세웠다. 합작회사가 자본을 조달해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메타는 임차료를 내고 이를 빌려 쓰기로 했다.
천 부회장은 “메타의 합작회사는 사모펀드 지분이 80%라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사모펀드가 한다”며 “빌려주는 사모펀드와 빌리는 메타가 서로 대립 관계가 되고, 사모펀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하이닉스 합작회사는 5 대 5, 혹은 사실상 하이닉스 우위 구조가 될 가능성이 커 합작회사가 하이닉스에 유리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부회장은 SK하이닉스가 합작회사 지분을 50%만 가져도 되도록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투자 대상·조건에 대한 협상권은 펀드 측(외부 주주)이 확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합작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이나 이사회 구성에 외부 투자자 측 참여도 필요하다는 게 천 부회장 설명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으로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어발식 확장’ 여지도 커졌다. 앞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3단계에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4단계로 늘어날 수 있다.
천 부회장은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감독·견제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그런 장치를 만들자는 사회적 논의조차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