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변호사 마케팅 경기도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곳 확충···“직매립 제로화 달성”

변호사 마케팅 경기도가 2030년까지 공공소각기설을 21곳으로 늘린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맞춰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차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에너지국장은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4735t이다. 이중 13%인 641t이 직매립되고 있다. 직매립 생활폐기물 641t은 부천·구리·남양주·시흥·안산·안양·오산·의왕·의정부·고양·김포·하남·화성·양주·평택·광주·안성·용인 등 18개 시군에서 발생한다.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당장 641t의 생활페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처리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곳을 확충해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시군별 현황을 보면 현재 성남시는 직매립하는 생활폐기물이 없지만 공공소각 처리물량을 늘리고자 지난해 6월 해당 소각시설을 착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수원시와 남양주·광명·안성시 등 4개 시는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국비 확보 협의, 입지 검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재정 부담 완화와 신속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소각 및 재활용 시설과의 협력도 강화해 생활폐기물 처리 물량을 늘려나가로 했다. 또 다회용컵, 다회용기 시스템을 확대하고 재사용 촉진 인프라를 지원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공공소각시설 확충,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정책 지원, 촘촘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더욱 세심하게 준비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다시 무력 충돌을 시작한 태국과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중재로 휴전 논의를 시작했다. 분쟁이 격화하자 긴급 중재에 나선 아세안은 양국에 평화적 해결책 모색을 촉구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교전을 재개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 소집됐다. 양국 고위급 대표단은 무력충돌을 재개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만났다.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모하마드 하산 외교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지속하고 있는 분쟁 상황을 해결하려는 아세안의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태국과 캄보디아가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으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피란민이 생겨나는 등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분쟁이 장기화하는 것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긴장 완화를 넘어 분쟁 당사국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장관 비공개회의에서 두 나라의 휴전 이행을 감시해 온 아세안 감시단은 미국이 제공한 위성 데이터와 함께 현지 상황을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를 마친 시하삭 푸앙껫깨우 태국 외교부 장관은 양국 국방 관계자들이 오는 24일 만나 휴전 재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국의 교전은 계속됐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이날 반테이 메안체이주의 한 마을에 F-16 전투기로 폭탄 4발을 투하하고 유독 가스를 살포했다고 밝혔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민간인 지역을 무인기와 로켓을 이용해 공격했다고 밝혔다. 2주 이상 이어진 충돌로 양국에서 최소 60명이 사망하고 50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분기 미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웃도는 수치(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 4.3% 증가)가 나와 증시가 올랐음에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현대 주식시장에선 호재가 있어도 시장이 보합이거나 하락하는데 이는 월가의 ‘두뇌들’이 예전과는 다른 회로로 작동하기 때문”이라며 “예전에는 호재가 있으면 시장은 올랐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에선 국내총생산(GDP)이나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연준이 경기 과열이나 물가 상승을 우려해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조일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월가의 이 같은 경향성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좋은 소식에도 시장이 하락하는 건 모두 ‘잠재적’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금리가 즉시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강한 시장, 심지어 경이로운 시장조차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 어리석음이 이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시장이 잘나가고 있을 때 새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기를 원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장을 파괴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즉 호재에 오르고 악재에 내리는, 마땅히 그래야 하고 예전에도 그랬던 시장을 원한다”며 “인플레이션은 스스로 관리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시점에 언제든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의) 적절한 시점이란 연간 GDP를 10, 15, 심지어 2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랠리를 죽이는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를 멈추거나 인상할 경우 내년에도 호조를 이어갈 국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식인이 그 상승 곡선을 파괴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국가는 결코 경제적으로 위대해질 수 없다”며 “미국은 성공으로 보상받아야지 성공 때문에 끌어 내려져선 안 된다.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연준 의장이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3∼4명 염두에 두고 있으며 향후 몇 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및 미셸 보먼 현 연준 이사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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