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반성’ 없는 장동혁 “12·3 계엄 2시간 만에 종료…내란죄인지는 사법부가 신중 판단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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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반성’ 없는 장동혁 “12·3 계엄 2시간 만에 종료…내란죄인지는 사법부가 신중 판단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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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7 회

의정부대형로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성격에 대해 준사법적 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는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선 변화를 시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막기 위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건 헌정사상 최초다.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계엄에 대해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동안 누구도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독립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된 법안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그 결론을 꿰어맞추기 위해 재판부를 입맛대로 골라 이 사건을 그 특정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또한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 비상계엄에 동조한 내란 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전제부터 거짓말”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도, 이재명 대통령 권력 탄생도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민주당의 내란 정당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인가”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일탈회계’ 문제의 개선을 주도해온 한국회계기준원의 차기 원장에 곽병진 카이스트 교수가 선임됐다. 당초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했던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1순위로 추천됐으나 최종투표에서 떨어졌다.
회계기준원은 19일 제5차 회원총회를 개최해 제10대 원장으로 곽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회계기준원장은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회계기준위원회(KASB) 위원장과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제정을 지원하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위원장도 겸임하게 된다.
곽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퍼듀대에서 경영학(회계) 박사를 취득했다.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으며,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자문위원회 위원,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앞서 회계기준원 원장추천위원회(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는 지난 11일 곽 교수와 한 교수 등 2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회원총회에 추천했다. 당시 1순위는 한 교수였으나, 삼성과 관련된 이력이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 논란이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