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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3분기 3040 ‘영끌’…신규 주담대 역대 최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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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9 회

상간녀위자료 서울·수도권 아파트 중심 ‘급증’대구경북·강원제주권도 늘어나
연령별로는 30대 증가폭 가장 커평균 2856만원 늘어 3억원 육박
올해 3분기 30대가 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사기 위해 평균 2억9000만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주택담보대출 평균도 2억4600만원대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30~40대에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차주(대출자)당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2일 공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를 보면,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평균 3852만원으로 2분기보다 26만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지난해 4분기(전 분기 대비 -368만원)와 올해 1분기(-85만원) 감소했다가 2분기(+260만원) 늘어난 뒤 3분기에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44.6%를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은 전 분기보다 1712만원 증가한 2억2707만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해당 통계 편제 이후 최대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증가폭이 2856만원으로 가장 커 평균 2억8792만원이었으며 40대는 2289만원 늘어 2억4627만원이었다.
이어 20대는 1701만원 증가한 2억2007만원, 50대는 27만원 늘어난 1억8552만원이었다. 60대 이상의 경우 되레 200만원 감소해 1억4576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30대의 주택담보대출은 2023년 이후 다른 연령대와의 금액 차이가 확대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3045만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대구경북권(1848만원)·강원제주권(1506만원)도 증가폭이 큰 편이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DB반장은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조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최근에는 30·40대,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신규취급액이 아닌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평균 잔액은 9674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56만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잔액(1억5626만원)도 210만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신규취급액과 마찬가지로 30대(549만원)·40대(240만원), 수도권(311만원) 중심으로 증가했다.
한은이 연령, 지역 등 차주별 특성을 반영한 가계부채 통계를 편제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이스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상 신용이력 보유자 모집단 중 4.8%(약 235만명)를 통계 표본으로 삼았다. 한은은 내년부터는 분기마다 차주별 가계대출 통계를 공표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과 전씨 측 양측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전씨)은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고,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이 됐다”며 “또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해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금품을 제출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2년으로 총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억8070만6983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전씨 측 변호인단은 “알선수재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금품받은 시점에 구체적 청탁이 있어야 하고, 단순선물은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금품은 윤영호가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 선물을 공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통일교 국제행사에 한국 장관이 참석하면 좋겠다는 부탁도 과연 부정한 청탁인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청탁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전씨는 마이크를 잡고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후진술에 앞서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재판부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김 여사는 정장 차림에 머리를 풀어헤친 채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법정에 들어왔다. 특검 측이 ‘윤영호와 연락한 사실이 있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것이 맞나’ 등을 물었지만, 김 여사는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진술을 종합한 뒤 내년 2월11일 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