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A씨는 부모를 폭행하고 형이 훈계하려고 자신을 폭행하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마저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대상과 3명이라는 피해자 숫자, A씨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먼저 가신 A씨 부모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다시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며 “A씨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그 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나는 축구단 홍보맨 겸 서포터다. 부천 축구단 덕분에 부천시 전역과 모든 시민이 에너지가 넘치길 바란다.”
서포터가 만든 아마추어 축구단으로 출발해 1부리그 승격을 이뤄낸 부천FC 조용익 구단주 겸 부천시장(59)이 내년 1부리그 참여를 생각하며 밝힌 소감이다.
조 시장은 22일 경기 부천시청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1부에 올라 너무 감격스럽다”며 “연고 이전의 아픔을 딛고 시민구단으로 재출발해 최상위 무대에 오르는 과정은 승격 그 이상 깊은 의미를 지닌 여정이었다”고 자평했다. 부천은 이달 초 승강 플레이오프 1·2차전에서 수원FC를 꺾고 1부 승격권을 따냈다. 부천FC는 2006년 부천 SK가 연고지를 제주로 옮기면서 부천 서포터스가 2007년 창단한 팀이다. 2008년 K리그3(당시 4부)에 참여한 부천은 팀을 잃은 지 19년 만에 1부로 승격했다.
조 시장은 올해 홈경기에 자주 갔다. 조 시장은 “올해 초 전지훈련도 따라갔고 불가피한 일정을 빼고는 모든 홈경기를 찾아 팬, 시민과 함께 응원했다”며 “승강 PO 1·2차전 모두 직관했고 모든 골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축구로 도시 전체가 활기와 에너지를 얻는 모습이 가장 뿌듯했다”며 “그게 스포츠가 가진 힘”이라고 회고했다.
조 시장은 스포츠를 몸소 즐긴다. 조 시장은 “어릴 때 산과 들을 뛰어다니면서 컸고 축구, 농구, 배구, 달리기를 했다”며 “성인이 된 뒤에도 탁구, 테니스, 당구 등을 즐겼고 지금도 테니스는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스포츠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양보, 협력 등 공동체 의식을 가르쳐준다”며 “내가 어린이들이 친구, 부모와 함께 밖에서 많이 뛰어노는 모습을 더 자주 보기를 원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부천이 1부에서 경쟁하려면 선수단 보강, 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조 시장은 “내년 축구단 예산 116억 원(시설 개선비 포함)을 확보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산 통과해 협조해 준 시의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우리는 서포터스 헤르메스가 만든 시민구단”이라며 “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구단 운영 등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조 시장은 “내년에도 축구단이 대표, 단장, 감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좋은 성적과 감동스러운 경기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나는 방패막이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의 올해 초반 관중은 2000명 선이었지만 최근에는 4000명까지 늘었다. 조 시장은 최근 시민 서포터스 가입 운동인 ‘레알 블랙 199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조 시장은 “내가 가장 먼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며 “많은 시민이 서포터스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물론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바라지만 무엇보다 축구장에서 부천시민이 하나되는 모습, 대한민국 원조 서포터스 헤르메스가 주축이 된 홈 평균관중 1만 명 달성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는 1부리그에서 최하위만 하지 않으면 잔류한다. 부천이 올해 보여준 촘촘한 팀플레이, 단단한 팀워크 등을 유지한다면 잔류는 기대할 만하다. 조 시장은 “축구단이 부천의 자랑거리, 자부심이 되기를 원한다”며 “축구단은 경기장 안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밖에서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 자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조만간 부천에는 수영장이 7곳으로 늘어나고 파크골프장도 여러 곳 생긴다”며 “시민은 누구나 문화·공연과 함께 스포츠도 맘껏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야당의 요구를 못 받을 것도 없다”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회에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 여야와 대통령실까지 통일교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민주당이 ‘특검 수용’으로 방향을 튼 것은 특검을 찬성하는 민의가 높은 걸 감안했다고 본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였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67%에 달했다.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당연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지금 경찰이 김건희 특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공히 얽힌 이 의혹 수사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치우칠지 모른다는 의심을 사서도 안 된다. 이럴 때 중립적으로 수사·기소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특검이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는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걸쳐 여야를 넘나들며 전방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대선을 전후로 한 통일교·윤석열 측 유착과 선거 개입의 일단을 밝혀냈다. 그러나 김건희·권성동 등이 연루된 수사는 통일교발 정교유착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도 포착됐다. 당장 통일교가 교단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의 청탁을 하면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정치후원금을 건넨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모두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다. 이 전모를 낱낱이 밝혀 엄단하는 건 국가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국민적 의혹이 큰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남은 쟁점은 특검 후보 추천권, 수사 기간, 수사 대상을 정하는 일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은 대법원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 협상을 지켜볼 일이지만, 통일교의 전방위 로비와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고 단죄하자는 큰 원칙은 세워졌으니 어렵지 않게 특검법안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정파적으로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수사력·지휘력을 겸비한 인물을 특검에 발탁해 성역 없는 수사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통일교 특검’을 통해 위헌적 정교유착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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