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러시아, 베네수엘라 주재 외교관 가족 대피 시작”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러시아, 베네수엘라 주재 외교관 가족 대피 시작”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4
11 회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러시아가 미국과의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베네수엘라에서 자국 외교관 가족을 대피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AP통신은 22일(현지시간) 유럽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외교부가 지난 19일부터 베네수엘라에 있던 외교관 가족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러 외교부 관계자들이 베네수엘라 상황을 매우 암울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 보도가 나온 뒤 엑스에 ‘러시아 대사관 대피 기사는 거짓’이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외교관 가족을 대피시켰는지는 여전히 답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베네수엘라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러시아는 최근 미국의 카리브해 유조선 나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직접 개입은 피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를 위한 군사 지원도 공개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카리브해에서 격해지고 있는 미국의 행동이 국제 해운에 위협을 가하는 등 이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통화 사실과 내용은 러시아 정부가 아닌 베네수엘라 정부가 공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현 상황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지도부와 국민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확인했으며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달 들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자 함선’을 카리브해에서 세 척 나포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 퇴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황금 함대’로 불리는 대형 신규 군함 함대 창설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마두로 대통령에게 권좌에서 물러나라고 또 한차례 경고했다.
그는 최근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봉쇄 조치를 강화한 것이 마두로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에게 달렸다”며 “그렇게 하는 것(퇴진)이 현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강경하게 나오길 원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포한 유조선에 실린 원유를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 “팔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만약 미국이 원유를 갖기로 한다면 이를 전략 비축유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앞바다에서 선원 5명을 태운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4명이 구조됐다.
1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4분쯤 인천시 옹진군 선미도 북쪽 약 13㎞ 해상에서 7.9t급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60대 선원 A씨가 사고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후 6시12분쯤 선실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이송되고 있다.
선원 5명 가운데 A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어선 전복 직후 인근을 지나던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이 중 40대 선장은 두부 출혈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20대 베트남 국적 선원 등 3명은 비교적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는 인천해경 경비함정 3척과 공기부양정, 중부해경청 특공대와 항공기, 해군 함정 4척, 민간 어선 등이 투입돼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전복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 설치에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이 사건을 수사해오던 경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찰은 수사력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분위기다. 다만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사진) 등 일부 피의자의 범죄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다, 물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진술증거가 대부분이라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번 사건에 사활을 걸고 총력 수사를 펴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가 있어 사건을 받은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선 이번 수사가 내년 검찰개혁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력을 입증할 기회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12·3 불법계엄 이후 경찰 수장이 탄핵되는 등 조직이 상처를 입었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에 밀려 주요 사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민중기 특별검사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10일 수사팀을 출범시킨 뒤 전 의원을 비롯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8명을 조사했다. 전방위 압수수색도 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가 중심이 돼 꾸린 전담팀 규모도 기존 2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이날 정치권에서 특검 출범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점이다. 특검 출범까지 통상 한두 달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에 남은 시간은 내년 초까지다. 앞서 3대 특검은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된 뒤 2주 안팎 이후 수사를 개시했다.
무엇보다 전 의원 등 일부 피의자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이 최대 난관이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쯤 통일교로부터 2000만원의 현금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있다. 그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다. 이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직무상 대가성이 있는 30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돼 시효는 최대 15년으로 길어진다. 2018년 이후의 범행이 밝혀지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면 언제, 얼마나 전달됐고 직무 대가성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다.
물적 증거보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폭로와 진술 등에 의존해 수사하는 점도 어려움을 더한다. 시간이 오래돼 물증이 명확지 않은 데다 전 의원 등 금품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완강하게 부인하고 윤 전 본부장 진술도 오락가락하면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내에는 ‘특검에 줄 때 주더라도 최대한 밝혀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