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속보]‘허위조작정보 근절’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2박3일 필리버스터 일단락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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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속보]‘허위조작정보 근절’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2박3일 필리버스터 일단락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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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11 회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이 법안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했다.
이 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언론은 정당한 비판·감시를 차단하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임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논의했지만 모법인 형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는 이유로 유지됐다.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이어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박3일간의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결은 일단락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강원 원주시는 오는 2026년 1월 2일부터 ‘문막지역 산업단지 상생 통근버스’를 운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문막산단, 문막농공, 문막반계, 자동차부품, 동화산단, 동화농공 등 문막지역 산업단지 노동자의 출·퇴근을 돕고자 추진됐다.
탑승 대상자는 문막지역 산업단지 노동자다.
탑승 시 원주상공회의소에 사전 등록한 통근버스 전용 교통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운행 노선과 시간은 원주상공회의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상공회의소(033-743-2991)로 문의하면 된다.
엄병국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문막지역 산업단지 노동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한 불편 사항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